노영민·서훈·박지원 "월북 표명 SI 자료 삭제 안해…尹정부, 정치보복 활용"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문재인 정부에서 외교·안보 핵심 인사들은 27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동해 탈북자 북송 사건에 대해 "현 정부는 실체적 진실을 외면한 채 관련 사실들을 자의적·선택적으로 짜맞추면서 사건을 왜곡·재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훈 전 청와대 안보실장,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그간 당시의 자료들을 정확히 살펴본다면 진실이 밝혀지리라 기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이들은 SI 첩보 자료를 삭제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했다.

이들은 우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의혹에 반박했다.

우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2020년 9월22일 실종자가 북측 수역에서 발견된 당시에는 생명을 위협받는 위기상황이 아니었다"며 "오히려 실종 후 상당 시간이 경과해 생사가 우려가 되던 상황에서 북한에 의해 발견되고 구조가 되는 정황이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보실은 곧바로 북한 동향을 면밀히 살펴보는 동시에 서해상에서 수색 작전 중인 해수부·해경 등과 상황을 공유했다"며 "이런 상황은 대통령에게도 보고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메뉴얼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나 당시 상황은 메뉴얼이 적용되는 상황과 달랐다"며 "'월북 의사'를 표명하고 구조 정황이 확인되는 상황은 우리 국민이 북한에 의해 일방적으로 억류되는 상황을 상정한 메뉴얼과 전혀 다르다"고 설명했다.

사건 은폐 시도 주장에 대해서는 "은폐를 시도했다면 관계장관들과 보좌진들까지 7~8명에 이르는 인원이 심야에 청와대에 모여 회의를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2020년 9월23일 1시 회의 이후 국방부가 관련 자료를 삭제했다면 국방부는 어떤 자료를 분석해 2020년 9월24일 분석보고를 했다는 것이냐"며 "올해 10월25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 사건 관련 첩보 원본이 존재하고 현재도 열람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고 했다.

월북몰이가 아니냐는 억측에는 "월북으로 몰아갈 이유도, 실익도 전혀 없었다. 월북한 민간인까지 사살한 행위는 북한의 잔혹성과 비합리성만 부각시킨다"며 "이것이 북한의 입지나 남북관계에 과연 어떠한 이익이 되냐"고 반문했다.

월북 판단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 기상상황과 실종자의 승선 경력 등을 고려하면 실족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었다"며 "극단적 선택의 가능성도 추정할 수 있었지만 북측 수역에서 구명조끼를 입고 부유물을 타고 발견돼 고려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남은 가능성은 '월북'"이라며 "북측 수역에서 발견된 사람이 실종된 공무원이라는 정황이 담긴 SI 첩보에 '월북의사'를 표명한 내용은 포함돼 있었다. 이에 대해 2020년 9월24일 국방부가 처음으로 공식 SI 첩보 분석 보고를 했다"고 덧붙였다.

동해 흉악범 추방 사건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들은 "북한 어부 2명은 북한지역에서 선장을 비롯해 16명을 집단 살해하고 도주하다 NLL을 넘어와서 우리 해군에 나포된 자들"이라며 "이들은 나포 이후 귀순의사를 표명했으나 처벌을 우려해 귀북을 원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이들의 수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전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과 책임"이라며 "대한민국 정부가 이들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기 이전에는 내국인과 동일한 지위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당시 정부는 우리 국민들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서 이들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에게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자료는 남아 있으며 현 정부가 보유하고 있다. 우리는 이에 대해 아무런 접근도 할 수 없음을 기회로 현 정부는 선택적·자의적 공개를 하며 실체규명이 아닌 정치보복에 활용하고 있다"며 "이미 SI를 포함한 민감정보 상당수가 공개된 만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국민적 의혹 해소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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