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北 흉악범죄자 추방, 국익 최우선 고려…번복 납득 안 돼"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7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두고 "북한에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인들을 추방한 사건"이라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정한 사안을 이제 와 번복해 수사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노영민 전 비서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훈 전 국정원장,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등 해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인사들이 참석했다.

정 전 실장은 기자회견에 앞서 '흉악범 추방 사건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소위 '탈북어민 강제송환' 사건은 '북한에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동해 NLL을 무단으로 월선한 범죄인들을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들 2명은 하룻밤 새 동료 선원 16명을 도끼와 망치로 차례로 잔인하게 살해하고 도피 행각을 하다 남으로 넘어온 것"이라며 "우리 해군 특전 요원들이 제압·나포한 후 범죄 사실을 확인해 북으로 추방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은 범행 후 북한 내륙 깊은 곳으로 도망가기로 모의했으나, 도피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공범 한 명이 북한 당국에 체포되자 바다로 황급히 도주했다"며 "NLL 인근에서 월선을 반복하다가 우리 해군 특전 요원들에 의해 나포돼 압송됐다"고 했다.

정 전 실장은 "(해당 내용은) 이들이 합동 신문 과정에서 자백한 내용"이라며 "이들의 진술 내용은 또 다른 공범 한 명을 북한 당국이 체포한 이후 우리 군이 입수한 첩보 내용과도 정확하게 일치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합동 신문 과정에서 우리 팀에 귀순의향서를 제출했으나, 주무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들을 외국인의 지위에 준해 북한으로 추방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사회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며 "이들을 대한민국 일원으로 도저히 수용할 수 없어서 이들에 대한 추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을) 추방한 직후 국회에 이러한 내용을 바로 보고하고, 언론에도 공개했다"며 "특히 국회 정보위원회에서는 이들의 나포 과정, 합동 신문 내용과 추방 결정 배경 및 법적 근거 등을 비공개로 상세히 보고했다. 당시 일부 야당 의원들도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고 지적했다.

정 전 실장은 "아무리 전 정권을 부정하고 싶더라도, 국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사안을 이제 와서 관련 부처들을 총동원해 번복하고 수사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검찰에서도 지난해 11월12일 동일 사건의 고발사건에 대해 2년여간 조사한 끝에 '피의자들의 직무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 법령에 따라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직무 집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 대상이거나 난민이 아니며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있었다 보기 어렵다'고 본다며 불기소 처분을 한 바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