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레고랜드 사태에 "김진태 지사, 경제위기 트리거 자초"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위원장 김태년)는 23일 강원 레고랜드 채권 부도 사태와 관련 "일촉즉발 경제위기 상황에 기름을 끼얹고 불을 붙인 방화범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이를 수수방관하다 큰불로 키운 방조범 금융정책당국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긴급성명서를 통해 "김 지사가 지난달 28일 레고랜드 사업의 채무불이행을 선언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10월 21일 다시 채무를 상환하겠다고 번복했다. 경제에 무지한 단체장이 오직 정치적 목적으로 전임자 흠집내기에 나섰다가, 아무런 실익도 얻지 못하고 국가 경제에 중대한 피해만 입힌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시장실패'가 아닌 '국민의힘 실패'로 규정하며 "경제위기 트리거를 자초한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국민께 공개 사과하고 채무를 언제까지 어떻게 상환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국가신용등급에 준하는 지자체의 지급보증을 일거에 철회한 김진태 지사의 경거망동은 대내외 여건으로 인해 가뜩이나 위축된 자금조달시장에 불신의 망령을 들게 했고, 투자 위축과 유동성 경색이라는 위험천만한 도화선에 불을 당겼다"고 직격했다.

이어 "불길은 불과 한 달 만에 회사채, 기업어음의 수요를 말라붙게 했다"며 "각종 채권 금리 상승으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수준으로 확대된 신용 스프레드는 1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위기를 인지한 채권펀드의 자금유출 속도도 가파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부동산 시장의 위기도 초래했다. 자금 조달에 실패해 물량을 떠안아야 하는 건설사, 증권사들이 어려움에 처했다. 건실한 기업들도 도산한다는 흉흉한 루머가 만연하고 향후 공급 차질,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고 짚었다.

위원회는 제2금융권의 연쇄 부실을 언급하며 "부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터지는 부동산 PF 특성상 관련 채무 비중이 높은 여전사·보험사·저축은행 등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부동산 부실과 함께 맞물린다면 가계부채 뇌관이 폭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진태 지사의 2000억 채무불이행이 2000조 가계부채를 흔드는 형국"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무지와 탐욕으로 트리거를 자초한 김진태 지사보다 더 큰 책임을 져야 할 자가 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맹공을 가했다.

이들은 "금융시장이 한 달 전부터 위험 신호를 보내왔음에도 야당 탄압에나 몰두하느라 위기를 수수방관한 대통령이 화마를 키웠다"며 "시장이 발작을 일으킨 후에야 늑장대책·뒷북대책·찔끔대책을 내놓은 윤 정부에 과연 경제위기 극복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사태 대응을 위해 ▲유동성 악순환 리스크 해소 위한 추가 조치 ▲비은행권 취약차주 보호 대책 마련 ▲한국은행의 금융안정특별대출(직접대출) 집행 채비 등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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