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LCR 규제 필요하면 더 조정…예대율 규제 등도 시장과 대화"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추경호(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추 부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 2022.10.23. bluesod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10/23/NISI20221023_0019384340_web.jpg?rnd=20221023145909)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추경호(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추 부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 2022.10.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난영 정옥주 남정현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시장에서 기업유동성지원기구(SPV) 재가동, 적격담보증권에 공공기관채·은행채를 포함해 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으로 증권·금융 관계자, 금통위원들과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SPV 재가동 등 방안은 이번 대책에선 빠져 있다"며 "앞으로 이번 방안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금통위서 결정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근 강원도 레고랜드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 유동화 부실 사태로 단기자금 시장이 불안한 가운데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은 지난 18일 한은 총재를 만나 시장 유동성 경색에 대한 대응 방법으로 SPV 재가동을 요청한 바 있다. SPV는 저신용등급을 포함한 회사채·CP(기업어음) 매입기구로 정부가 위험흡수 재원을 지원하고 한은이 유동성을 공급, 산업은행이 매입기구를 운영하는 방식이다. 비상시 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은행권에서 은행채를 한은의 적격담보증권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해 이 총재는 "적격담보증권 확대 정책이 가져올 효과를 금통위에서 논의해 자세히 말씀드리겠다"며 "여기서 말하는 건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지난 18일 열린 자금시장협의회 회의에서 한은에 은행채 발행 확대에 따른 시장 불안 해소를 위해 은행채를 한은의 적격담보증권, 차액결제이행용 적격담보증권과 공개시장운영 대상증권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적격담보증권은 한은이 시중은행에 대출할 때 인정해 주는 담보물이다. 현재는 국채, 통화안정증권, 정부보증채만 포함된다. 앞서 한은은 2020년 코로나19 이후 금융권에 유동성 공급을 위해 한시적으로 은행채를 대출 적격담보증권, 차액결제이행용 적격담보증권, 공개시장운영 대상증권에 포함시킨 바 있다. 이후 지난해 3월 말 이를 종료한 바 있다.
이번 유동성 국면으로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전제조건이 바뀌었냐는 질문에는 "레고랜드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CBP)로 신용 경계감이 높아져 미시적 측면이고 거시적인 전제조건 바뀌었다고 생각 안 한다"며 "우리나라는 CP(기업어음) 중심으로 문제가 있지 은행중심 자금순환은 문제가 없어 거시 통화정책 전제조건 바뀌었다고 생각 안 한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를 추가적으로 완화할지에 대한 질문에 "은행채·한전채 문제도 일단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를 6개월 유예키로 했는데 이게 끝이 아니다"며 "시장상황은 변하고, 모든 시장의 변화 가능성을 보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레고랜드 사태가 자금시장 경색의 도화선이 됐지만 은행들이 은행채 발행을 늘린 것이 근본적 이유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채권시장 불안과 관련해 여러 요인이 있고 금리가 갑자기 오른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회의가 끝나고 금융위와 금감원이 만남을 갖는다"며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왔지만 최근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 등 돌발변수가 발생했고,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다는 메시지로 이해해 달라"며 "LCR 규제도 필요하면 더 조정을 하고, 예대율 규제 등도 필요한 조치는 시장과 대화하며 필요한 것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일 최근 단기자금시장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확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은행 통합 LCR 규제비율 정상화 조치를 6개월 유예하는 등 정상화 속도를 조절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85%로 완화했던 LCR 비율을 정상화하기 위해 은행들은 LCR을 오는 12월까지 92.5%로 높여야 하는데, 이를 내년 6월 말까지 유예한 것이다.
LCR은 급격한 외화 유출 상황에서 신속하게 매각해 외화를 확보할 수 있는 미 국채 등 안전 자산의 비율을 말한다. 이 수치가 높을수록 유동성 위기 발생 시 금융사가 정부 지원 없이 오래 버틸 수 있다는 의미다. 최근 은행들이 LCR 비율을 맞추기 위해 은행채 발행을 대거 늘리면서 회사채 시장 불안에 일조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기관들의 건전성 유동관리에 필요한 여러 정보를 챙기고 있다"며 "그런 것에 비춰볼 떄 몇 가지 이슈는 기본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시장교란적 성격이 크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경제수석 등 이 총재를 비롯한 재정·통화·금융 당국 수장들은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에 참석해 최근 회사채 시장, 기업어음(CP) 등 단기자금시장 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시장 안정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시장에서는 최근 회사채 시장이 급속히 얼어붙으면서 시장 안정화 방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져왔다. 금리상으로 신용도와 유동성이 낮은 신용채권의 투자수요가 크게 위축된 데다, 한전채·은행채 등 초우량물 발행 확대와 이에 따른 신용채권 간 구축효과 등 공급요인이 가세하며 신용스프레드는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고채 3년물과 회사채(AA-등급) 3년물 간 차이인 '신용스프레드'는 20일 127bp(1bp=0.01%p)로 벌어졌다. 이는 과거 장기평균(2012~2021년중 43bp)과 코로나19 위기시 고점(78bp)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며 2009년 8월 13일(129bp) 이후 13년 2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신용스프레드는 국고채와 회사채 사이 금리 격차로 이 수치가 커지면 시장이 회사채 투자 위험을 높게 본다는 것을 뜻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이 총재는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SPV 재가동 등 방안은 이번 대책에선 빠져 있다"며 "앞으로 이번 방안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금통위서 결정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근 강원도 레고랜드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 유동화 부실 사태로 단기자금 시장이 불안한 가운데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은 지난 18일 한은 총재를 만나 시장 유동성 경색에 대한 대응 방법으로 SPV 재가동을 요청한 바 있다. SPV는 저신용등급을 포함한 회사채·CP(기업어음) 매입기구로 정부가 위험흡수 재원을 지원하고 한은이 유동성을 공급, 산업은행이 매입기구를 운영하는 방식이다. 비상시 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은행권에서 은행채를 한은의 적격담보증권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해 이 총재는 "적격담보증권 확대 정책이 가져올 효과를 금통위에서 논의해 자세히 말씀드리겠다"며 "여기서 말하는 건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지난 18일 열린 자금시장협의회 회의에서 한은에 은행채 발행 확대에 따른 시장 불안 해소를 위해 은행채를 한은의 적격담보증권, 차액결제이행용 적격담보증권과 공개시장운영 대상증권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적격담보증권은 한은이 시중은행에 대출할 때 인정해 주는 담보물이다. 현재는 국채, 통화안정증권, 정부보증채만 포함된다. 앞서 한은은 2020년 코로나19 이후 금융권에 유동성 공급을 위해 한시적으로 은행채를 대출 적격담보증권, 차액결제이행용 적격담보증권, 공개시장운영 대상증권에 포함시킨 바 있다. 이후 지난해 3월 말 이를 종료한 바 있다.
이번 유동성 국면으로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전제조건이 바뀌었냐는 질문에는 "레고랜드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CBP)로 신용 경계감이 높아져 미시적 측면이고 거시적인 전제조건 바뀌었다고 생각 안 한다"며 "우리나라는 CP(기업어음) 중심으로 문제가 있지 은행중심 자금순환은 문제가 없어 거시 통화정책 전제조건 바뀌었다고 생각 안 한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를 추가적으로 완화할지에 대한 질문에 "은행채·한전채 문제도 일단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를 6개월 유예키로 했는데 이게 끝이 아니다"며 "시장상황은 변하고, 모든 시장의 변화 가능성을 보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레고랜드 사태가 자금시장 경색의 도화선이 됐지만 은행들이 은행채 발행을 늘린 것이 근본적 이유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채권시장 불안과 관련해 여러 요인이 있고 금리가 갑자기 오른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회의가 끝나고 금융위와 금감원이 만남을 갖는다"며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왔지만 최근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 등 돌발변수가 발생했고,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다는 메시지로 이해해 달라"며 "LCR 규제도 필요하면 더 조정을 하고, 예대율 규제 등도 필요한 조치는 시장과 대화하며 필요한 것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일 최근 단기자금시장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확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은행 통합 LCR 규제비율 정상화 조치를 6개월 유예하는 등 정상화 속도를 조절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85%로 완화했던 LCR 비율을 정상화하기 위해 은행들은 LCR을 오는 12월까지 92.5%로 높여야 하는데, 이를 내년 6월 말까지 유예한 것이다.
LCR은 급격한 외화 유출 상황에서 신속하게 매각해 외화를 확보할 수 있는 미 국채 등 안전 자산의 비율을 말한다. 이 수치가 높을수록 유동성 위기 발생 시 금융사가 정부 지원 없이 오래 버틸 수 있다는 의미다. 최근 은행들이 LCR 비율을 맞추기 위해 은행채 발행을 대거 늘리면서 회사채 시장 불안에 일조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기관들의 건전성 유동관리에 필요한 여러 정보를 챙기고 있다"며 "그런 것에 비춰볼 떄 몇 가지 이슈는 기본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시장교란적 성격이 크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경제수석 등 이 총재를 비롯한 재정·통화·금융 당국 수장들은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에 참석해 최근 회사채 시장, 기업어음(CP) 등 단기자금시장 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시장 안정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시장에서는 최근 회사채 시장이 급속히 얼어붙으면서 시장 안정화 방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져왔다. 금리상으로 신용도와 유동성이 낮은 신용채권의 투자수요가 크게 위축된 데다, 한전채·은행채 등 초우량물 발행 확대와 이에 따른 신용채권 간 구축효과 등 공급요인이 가세하며 신용스프레드는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고채 3년물과 회사채(AA-등급) 3년물 간 차이인 '신용스프레드'는 20일 127bp(1bp=0.01%p)로 벌어졌다. 이는 과거 장기평균(2012~2021년중 43bp)과 코로나19 위기시 고점(78bp)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며 2009년 8월 13일(129bp) 이후 13년 2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신용스프레드는 국고채와 회사채 사이 금리 격차로 이 수치가 커지면 시장이 회사채 투자 위험을 높게 본다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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