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표 학자금 대출 탕감, 법원서 제동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겨냥해 내놓은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미국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1일(현지시간) 폴리티코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제8 연방항소법원은 이날 네브래스카, 미주리, 아칸소, 아이오와, 캔자스,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공화당이 장악한 6개 주의 정책 집행을 막아달라는 긴급 요청에 대해 법원이 판결을 내릴 때까지 학자금 대출 탕감을 금지하는 명령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23일부터 이번 정책을 집행할 수 있다고 밝힌 바이든 행정부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백악관은 "준비는 계속 전속력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신청을 계속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2200만명이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에 신청했다"며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을 홍보했다. 이는 정책 대상으로 예상되는 4000만명이 넘는 미국인의 절반에 해당한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일정 소득 이하인 연방 학자금 대출자에 대해 최대 1만~2만달러 학자금대출을 탕감해주는 계획을 발표했다. 공화당원들은 불법적인 권한 남용이며 너무 많은 세금이 든다며 비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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