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정상, 가스 가격상한제 합의 실패…獨 등 반대 의견에 재논의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27개 유럽연합(EU) 회원국 정상들이 천연가스에 가격상한제 도입 방안 합의에 실패했다. 독일과 프랑스 등 회원국 간 입장차만 확인하며 관련 논의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EU는 21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EU 정상회의 첫날 에너지·경제 분야 논의 결과 보도자료에서 "EU에너지이사회와 집행위원회에 국가별 상황을 고려한 추가 대책과 명확한 판단을 긴급히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EU집행위원회가 폭등하는 에너지 가격을 억제하기 위해 특정 가격 이상으로 거래를 막는 천연가스 가격 상한제 도입을 제안했지만 정상 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합의에 이를 수 있는 대책을 제출하라며 재차 공을 넘긴 것이다.

EU정상들은 구체적으로 ▲서유럽 3개국에도 개방된 천연가스 공동구매 플랫폼 마련 ▲국가별 자발적 15% 가스 수요 감축 제외 ▲발전용 가스 가격 상한제의 비용편익 분석▲EU 외 천연가스 시장에 미칠 영향 등과 관련한 명확한 판단을 요구했다.

27개 회원국 가운데 15개국은 천연가스 상한제 도입에 찬성한 반면, 독일과 헝가리를 비롯한 일부 국가들이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독일은 천연가스 가격 상한제가 가스 수요 감축과 에너지 절약을 위한 각국의 노력을 이완시킬 수 있다는 논리로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고 가디언은 보도했다.

또 가스 가격 상한제로 도입으로 인해 정작 유럽에 필요한 천연가스가 아시아 등 다른 시장으로 전용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정상들은 만장일치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추가 논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논의했다"면서 "오는 25일 룩셈부르크에서 예정된 EU에너지장관이사회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정상들이 다시 만날 수 있다"고 말했다.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는 "가스 가격 상한제 논의가 봉인되면 러시아 가스프롬과 체결한 15년 장기 공급계약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빅토르 총리는 또 트위터를 통해 "EU 차원의 가격 상한제가 결정 돼도 헝가리는 적용 대상에서 면제키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반면 프랑스 등 가격상한제 도입을 요구해 온 15개국은 EU 차원의 단합된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우리의 역할은 유럽 통합이다. 독일 또한 유럽의 일부"라며 독일의 참여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독일 또는 유럽이 스스로 고립되는 것은 좋지 않다"며 "만장일치의 컨센서스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