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만2000건 중 4000건만 처리해
김회재 "심사 신속히 진행해야"
![[서울=뉴시스] 지난 8월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소상공인이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봤음에도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31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8/17/NISI20220817_0019142920_web.jpg?rnd=20220817095753)
[서울=뉴시스] 지난 8월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소상공인이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봤음에도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31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지난 8월 접수한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9만2000건 중 96%는 아직도 지급여부를 검증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신청이 마감된 이후 한 달 넘게 지났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17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한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접수건수는 9만2454건이었다.
이 가운데 4011건(10월14일 기준)에 대해서만 이의신청이 인정돼 손실보전금이 지급됐다. 2090건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매출액 감소 요건이 충족됐고 업종 기준 충족 646건, 매출액 규모 요건 충족 331건, 영업 사실 증빙서류 제출 등 기타가 944건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나머지 8만8000건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 시점까지 아직 이의신청 사유별 제출서류를 검토 중이었다. 이의신청 이후 한 달이 넘게 지났지만 이의신청자 중 96%에 이르는 소상공인들은 손실보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올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국회를 통과한 다음 날인 5월30일부터 총 23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집행이 시작된 점을 감안하면 이의를 신청한 소상공인들은 5개월 이상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17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한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접수건수는 9만2454건이었다.
이 가운데 4011건(10월14일 기준)에 대해서만 이의신청이 인정돼 손실보전금이 지급됐다. 2090건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매출액 감소 요건이 충족됐고 업종 기준 충족 646건, 매출액 규모 요건 충족 331건, 영업 사실 증빙서류 제출 등 기타가 944건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나머지 8만8000건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 시점까지 아직 이의신청 사유별 제출서류를 검토 중이었다. 이의신청 이후 한 달이 넘게 지났지만 이의신청자 중 96%에 이르는 소상공인들은 손실보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올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국회를 통과한 다음 날인 5월30일부터 총 23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집행이 시작된 점을 감안하면 이의를 신청한 소상공인들은 5개월 이상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