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전술핵 재배치론에 "확장억제" 재강조(종합)

[워싱턴=뉴시스]김난영 특파원 =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도발 고조 속 꾸준히 제기되는 전술핵 재배치론과 관련해 한·미 간 확장억제를 통한 방어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20일(현지시간) 전화브리핑에서 한반도 내 전술핵 재배치론에 관한 미국 생각을 묻는 말에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를 포함한 전방위적 방어 역량을 동원하는 한국 상대 확장억제 약속을 확인했다"라고 말했다.

한·미가 지난 9월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를 재개했다는 점도 거론됐다. 당국자는 아울러 "우리는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통한 억지 강화에 전념한다"라고도 했다. 조건에 기반한 전시작전통제권 이전도 재차 강조했다.

한편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는 지난 17일 관훈토론회에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론과 관련해 "확장억제에 대한 우리 의지는 그 누구도 의심해선 안 된다"라며 "전술핵에 대한 얘기가 푸틴에서 시작됐건, 김정은에서 시작됐건 무책임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관련 보도에 관한 질문 및 한국 정부의 전술핵 재배치 요청이 있었느냐는 말에 "우리는 골드버그 대사의 발언이 맥락을 벗어나게 됐음을 분명히 해 왔다"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맥락을 벗어났는지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이 당국자는 이어 "미국의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라며 "미국은 모든 북한 문제와 관련해 한국과 협력하는데 완전히 전념한다"라고 했다. 아울러 "북한이 추가 도발을 삼가고 일관되며 실질적인 대화에 임하기를 촉구한다"라며 "동맹·파트너와 긴밀히 협의한다"라고 했다.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이와 함께 "우리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며 "이 목표에 대한 구체적 진전을 이루기 위해 여전히 진지하고 일관된 외교에 임할 준비가 됐다. 북한과 어떤 조건도 없이 마주앉을 준비가 돼 있다"라고 반복했다.

내주 열릴 한·미·일 외교차관 삼자 회의에서 대북 유엔 제재 내지 독자 제재가 논의되느냐는 질문도 나왔다. 고위 당국자는 그간의 제재를 거론 "우리는 유엔이 금지한 활동 또는 제재 위반을 가능케 한 이들을 상대로 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우리는 한국 및 일본과의 협력을 환영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북한 내 인권 결함은 그곳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관한 우리 관심사의 핵심"이라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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