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당사 압색은 국정감사 도발"…檢 "적법한 공무집행"(종합)

기사등록 2022/10/19 20:29:56

최종수정 2022/10/19 21:33:40

검찰, '이재명 최측근' 김용 체포·압수수색

민주당-검찰, 민주연구원 당사 앞 대치 중

박범계 "제1야당과 국정감사에 대한 도발"

"김용과 당사는 아무 관계 없어…과잉수사"

검찰 "정치 고려 전혀 없다…수사상 판단"

"법원서 발부한 영장...공무집행 협조 기대"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앞에서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나선 검찰 관계자들과 대치하고 있다. 2022.10.19.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앞에서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나선 검찰 관계자들과 대치하고 있다. 2022.10.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여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저지하며 "제1야당에 대한 도전이고 국정감사에 대한 도발"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의원들의 반발에 "정치적 고려는 전혀 없었다.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적법하게 집행한 것"이라며 대치를 이어갔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압수수색을 나온 검사들에게 "왜 (압수수색) 시점을 이렇게 잡나. 검찰총장의 의지가 있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이재명 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고, 오후 민주연구원이 있는 민주당사 압수수색에 나섰다.

박 의원은 "어제 중앙지검의 국정감사가 끝난 직후고, 대검찰청의 국정감사가 있는 하루 전날에 야간 (영장) 집행까지 할 만한 사안이 아니다"라며 검찰의 압수수색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민주당 기구에 속해있는 직함"이라며 "사무실 역시 민주당 당사 안에 있기 때문에, 이는 제1야당인 민주당에 대한 압수수색이고 국정감사에 대한 도발"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해당 검사는 "절대 다른 입장 같은 건 없다. 일체의 정치적 의도가 없다"며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이다. 적법한 영장 집행에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국정감사나 정치적 고려는 전혀 없었다"며 "오히려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중요한 진술이나 증거들을 바꿔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얘기는 알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검찰의 압수수색을 계속해서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면서 "검사님이 수사관들을 데리고 왔으니까 계속 집행할 건지, 아니면 (우리와) 상의해서 할 건지 (판단하라)"고 말했다.

김의겸 대변인과 양부남·김승원 법률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취재진에게 검찰의 압수수색을 '정치 탄압'으로 규정했다.

양 위원장은 "(김용 부원장의) 범죄 혐의와 민주당사는 아무 관련이 없다. 가져다 놓은 물품도 없고 관련이 없다"며 "압수수색은 강제수사라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과잉수사 금지 원칙에 반해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검찰이 당사자에 대해 소환 요구 없이 체포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라며 "당사자에게 한 번의 소환통지도 안 했다는 건 정치적 의도를 엿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19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검찰과 민주당 관계자들이 대치하는 가운데 당사 외벽에 검찰의 압수수색을 규탄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검찰은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사 내에 위치한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나섰다.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19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검찰과 민주당 관계자들이 대치하는 가운데 당사 외벽에 검찰의 압수수색을 규탄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검찰은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사 내에 위치한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나섰다.  [email protected]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법원에서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적법하게 집행하는 것"이라며 "정당에 대한 압수수색이 아니라, 불법 자금 수수 혐의자가 사용하는 사무실에 국한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무집행을 물리력으로 저지하는 것은 중단돼야 한다"며 "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관계자들의 협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초 김 부원장의 변호인이 현장에 도착한 뒤 검찰 압수수색에 대한 대응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김 부원장의 변호사는 이날 오후 8시 기준으로도 당사에 도착하지 못했고, 의원들과 검찰 간 대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10시 이후 당사에서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 대변인은 "앞으로 검찰의 무도한 정치 탄압에 어떻게 대응해나갈지 최고위원들이 모여서 결정짓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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