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 '1000억대 부채' 원리금 탕감 못해 파산 위기

기사등록 2022/10/19 18:32:19

남북협력기금 900억 대출…2028년 만기

공사, 금강산 중단 이후 큰 수입원 없어

배현진 "세금 벌충인 파산, 회생절차 뿐"

"매년 빚 17억 느는 와중…'성과급 잔치'"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중앙도서관 등 문화체육관광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국정감사에서 관계자와 함께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중앙도서관 등 문화체육관광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국정감사에서 관계자와 함께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한국관광공사가 김대중 정부 시기 대출한 남북협력기금을 상환하지 못해 1000억원대 부채를 보유했음에도 별다른 원리금 탕감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이제 남은 방법은 국민 세금으로 벌충하는 파산과 회생절차뿐인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공사에 촉구했다.

배현진 의원실에 따르면 공사는 김대중 정부 시기인 2001년 20년 만기로 남북협력기금 900억원을 대출했고, 2021년 만기가 도래하자 문재인 정부에서 2028년으로 연장했다.

공사는 남북협력기금으로 금강산 시설 3개를 인수했는데, 금강산 관광이 이뤄지던 2002년부터 2008년까지 133억원을 회수해 원금 45억원을 상환했다. 그러나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후로는 큰 수입원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 의원실은 이에 대해 "지난 8월 공사는 '통일부·수출입은행에 원리금 탕감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으나 확인 결과 통일부와 한국수출입은행은 탕감 계획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기 공사가 임원들에게 수억원대 성과급을 지급한 사실도 질타하며 전임 사장과 임원들에 대한 감사를 촉구했다.

배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신상용 공사 부사장에게 "전임 공사 사장과 임원들은 매년 빚더미가 17억원씩 늘어나는 와중에 성과급 잔치만 했다"며 "최소한의 도리와 책임도 지키지 않고 성과급 잔치를 벌인 문재인 정부 사장과 임원들은 공사 역사의 수치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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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1000억대 부채' 원리금 탕감 못해 파산 위기

기사등록 2022/10/19 18:32:1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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