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이재명vs김건희 '사법리스크' 난타전…'김정은 최고존엄' 공방도(종합2보)

[서울=뉴시스] 이지율 신재현 기자 = 여야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사법리스크'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성남FC 관련 의혹에 대한 이 대표 소환 조사를 요구하며 공세를 폈다. 쌍방울 그룹을 둘러싼 대북지원 의혹 관련해선 문재인 정권 연루설까지 제기하며 빠른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NSN 주가조작 사건과 허위 이력 의혹 등을 거론하며 맞불을 놨다.

이날 피감기관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대표의 대장동 개발 의혹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원지방검찰청은 쌍방울 그룹 횡령,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다.

여야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놓고도 사사건건 맞붙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2019년 쌍방울이 임직원 60여명에게 1인당 수천만 원에 해당하는 달러나 위안화를 주면서 중국으로 수십 차례 갖고 나가게 한 정황을 확인했다는 검찰발 보도를 언급하며 "달러 또는 위완화 밀반출 부분은 기소가 안 돼 있는 것이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쌍방울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커넥션 의혹'을 거론하며 "보도가 사실이라면 외환거래법 위반이기도 하고 국가보안법상의 문제도 생긴다"며 수사 검토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2019년 11월도 쌍방울 임원들의 중국 방문이 집중된 시기인데 이 때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개최되기로 돼 있었고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는 여기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를 초청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었다"며 "이런 여러가지를 고려해 철저해 수사해달라"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오후 질의를 통해선 이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언급하며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과 이재명 대표는 소환조사를 해서 명확하게 규정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조수진 의원은 "쌍방울 그룹이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20억원 대납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는 주장이 나왔는데 사실 아니지 않느냐"며 "수사중인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은 이 대표를 향한 공세를 차단하며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과 허의 이력 의혹을 집중 거론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과거 윤 대통령이 후보 당시에 '작전 세력과 절연 했다' 이렇게 말할 때 도이치모터스 뿐만 아니라 한 10여가지 주식을 했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며 "그런데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도이치모터스하고 방금 말한 NSN 주식 두 개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공교롭게도 주가 조작 관련된 것으로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런 부분들이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 부인이라 검찰에서 수사하는 데 대한 여러 가지 불신이 국민적 의혹으로 있다"며 "좀 더 철저한 수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기동민 의원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다"며 "권력 출범 이후에도 대단히 많은 여러 가지 비리와 관련된 추문들이 흘러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 의원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김 여사는 성역이 아니다. 법과 원칙이 동일한 잣대가 아니라 편파적이고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에 대해 국민들을 납득시킬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인숙 의원도 "지난달 경찰청에서 김건희 여사 허위 이력 의혹을 불송치 결정했는데 고발인이 이의신청해서 중앙지검에 배당돼 있다"며 "이 수사가 제대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승원 의원은 "쌍방울 사건 관련 이재명 대표 대납 20억 보도는 결국 사실이 아닌 것이 밝혀졌음에도 그로 인한 배상자의 명예 훼손이라든가 국민이 사실에 대한 다른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며 "국론이 분열되고 국민이 분열되는 계기가 되니까 이런 것을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며 이 대표를 두둔했다.

박주민 의원도 검찰이 이 대표의 조폭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을 거론하며 "국민들이 보기에 형평성이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도 충돌했다.

서 전 장관과 김 전 해경청장에게 공통으로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이다. 서 전 장관에겐 공용전자기록손상 혐의가 덧붙었다.

야당은 검찰이 감사원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월북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반발한 반면 여당은 검찰 수사 대상에 문재인 전 대통령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서 전 장관에 적용된 건 밈스(MIMS·군사정보체계) 삭제가 직권남용이고 합참의 종합 분석 결과가 허위공문서 작성인 것 같다"며 "밈스 삭제의 경우 거의 동일한 시각대에게 국정원에서도 40여건이 삭제됐는데 이러면 서훈 전 국장원장도 구속 대상이겠다"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감사원 보도자료를 보면 서욱 전 장관은 '들었다' 정도인데 이렇게 되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도 당연히 구속대상인 것"이라며 해경이 '고(故) 이대준씨 발견 당시 한자가 기재된 구명조끼를 입었다’는 점을 확인했지만 이를 발표 내용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지적했다.

이어 "합참 정보본부에서 한자라는 게 애초에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청와대 보고서에 집어넣지 않은 내용인데 이거 하나를 갖고 사건을 완전히 뒤집어 월북몰이로 다시 몰이하는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렇게 되면 문재인 전 대통령도 조사대상이냐"면서 "검찰이 오늘 영장 친 걸 보면 보면서 도대체 어디까지 판을 키우려고 하는 건지 걱정 돼 드리는 말이다. 감사원과 검찰이 아주 긴밀한 협조 관계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범계 의원도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가 중복되는 것, 감사 방법들을 놓고 볼 때 특수부 수사를 방불케 했다"며 "감사원이 서둘러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것은 여론몰이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정치탄압' 주장을 일축하며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빠른 수사를 촉구했다.

전주혜 의원은 "현재 이뤄지고 있는 검찰 수사를 민주당에서는 정치탄압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나라 말인지 모르겠다"며 "지난 정권에서 마무리 못 한 수사를 현재 하고 있는 게 정치탄압이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도 수사대상이지 않느냐"며 "문 전 대통령은 감사원의 서면 조사에 대해 무례한 짓이라고 반응했지만 수사 대상으로 문 전 대통령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국민 생명을 지키지 못하고 월북몰이를 한 것에 대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피해갈 수는 없다"며 "검찰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엄정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 수사에 성역은 없다"고 촉구했다.
 
이날 오전 국감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를 '최고 존엄'이라고 표현한 기동민 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둔 공방으로 파행을 겪기도 했다.

기 의원은 전날 군사법원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최고 존엄인가 하는 사람'이라고 지칭한 자신의 발언에 대해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사과를 요구했다며 운을 띄웠다.
 
그는 강릉 미사일 낙탄 사고 관련한 자신의 발언을 거론하며 "사람 한 분이 북한군에 의해 무참하게 피해를 당한 것인데, 그래서 저기에 '최고 존엄'인가 하는 사람이 공식적인 사과까지 한 사안이라고 (말한) 일종의 조롱이자 야유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위원은 동료 의원 발언에 대해 '코멘트하기 부담스럽다, 방금 기 위원이 발언할 때 북한의 최고 존엄이 사과를 했다는 발언을 했다'고 했는데 이건 앞뒤 맥락을 다 짜른 것"이라며 "이게 사과할 사안인가. 요즘 검찰의 잣대로 보면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라며 조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자 조정훈 의원은 "미사일이 잘못 발사된 것에 대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선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사과라도 했는데 우리 대통령은 왜 사과하지 않느냐는 맥락이었다"며 "웃자고 한 농담이라고 했는데 그 농담은 웃을 수 없는 농담"이라고 반박했다.

조 의원은 "최고 존엄이라는 단어는 북한 체제를 상징하고 북한 체제 정점에 김정은 위원장이 있다는 소리"라며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와 구성 영토 전체로 보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그를 절대로 농담으로도 최고 존엄으로 부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의원이 헌법수호의 의무를 선서한 사람으로서 해야 할 농담이 있고 할 수 없는 농담이 있다"며 "언급하는 맥락이 김정은 위원장은 사과라도 했는데 우리는 왜 안하냐는 맥락이라고 판단을 했고 제 판단이 만약에 잘못됐다면 유감을 표시할 수 있지만 제 이해가 맞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북한은 우리 대통령을 '삶은 소대가리'라고 비난하고 있는데 우리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최고 존엄이라고 할 수 있느냐"면서 "아무리 비아냥이라고 해도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월북 의사와 관계없이 국민 한 사람을 피격하고 소각했는데 그것에 대한 비난의 문제가 집중되지 않고 이상한 데로 흘러가는 거에 대해 유감을 표시한다"며 "사과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기 의원은 "의례적인 정체 공세"라며 "국민의힘도 아닌 시대전환 조 위원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최고 존엄' 풍자와 해학도 안 된다는 사고방식이 '윤석열차' (논란으로) 표현되는 것"이라고 비난했고, 조 의원은 "국회의원이 해서 되는 발언의 선, 넘지 않아야 할 선이 있다"고 맞받았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중재에도 두 사람의 설전이 지속되며 장내는 소란해졌고 박범계, 김남국 민주당 의원까지 가세하면서 공방은 더욱 격화했다.

기 의원은 "그런 쓰레기같은 얘기를 들으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다" "마치 기동민을 김정은의 꼬붕으로 만들어놓은 것과 뭐가 다르냐"고 거세게 반발했고, 조 의원은 "제 신상발언에 이렇게 끼어드는 것이 민주당 간사님 다운 발언이냐" "NL(민족해방파) 아니냐"고 맞받으며 장내 소란은 계속됐다.

민주당 의원들까지 가세하며 공방이 쉽게 가라앉지 않자 김 위원장은 "도저히 지금 감사를 계속할 상황이 아닌 것 같다"며 감사 중지를 선포했다.

기 의원은 오전 감사 정회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특정 표현을 근거로 누군가에게 종북 프레임을 씌운다면 이는 상식과 합리의 선을 넘는 것"이라며 "2022년이다. 국회에서 종북몰이 선동이 부활하는 것을 지켜보는 마음이 착잡하기만 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보수적 정체성을 가지는 것은 그 사람의 자유지만 그것은 자기 고백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며 "'나는 사실 보수'라고 주장하기 위해 누군가를 북한체제를 옹호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선 안 될 일"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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