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안보라인 '北피살 월북몰이' 감사원 결론에 "동의 못해"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이 내놓은 조사 결과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나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직권남용,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 등 검찰이 들여다 보는 혐의를 상당 부분 소명하는 수준으로 분석된다.

감사원이 국가안보실·국방부·통일부·국정원·해경 등이 이른바 '월북 몰이'를 했다는 취지의 조사 결과를 내놓은 것인데, 당시 주요 인사들은 "숨진 공무원이 '월북을 하겠다'고 밝힌 첩보가 들어와 이를 확인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처리와 관련해 5개 기관에 소속된 20명에 대해 14일 오전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했다. 대검은 관련 자료 등을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에 내려보냈다.

감사원은 57일간의 감사 결과를 상세히 공개하기도 했다. 여기에는 안보실·국방부·통일부·국정원·해경 등 5개 기관의 이 사건 당시 업무 처리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안보실은 2020년 9월22일 오후 5시18분께 국방부로부터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됐다는 사실을 전달받고도 주관부처인 통일부를 빼고 해경 등에만 상황을 전파했다. 대응방향 결정을 위한 최초 상황평가회의도 열리지 않았고, 상황이 종료되기 전인 오후 7시30분께 서 전 실장 등은 퇴근했다. 감사원은 이를 "국가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미작동했다"고 판단했다.

국방부는 같은 날 오후 4시40분께 이씨 발견 정황을 처음 보고받은 직후 합참 상황평가회의를 개최하였으나 군사대비태세 강화나 인질 구출을 위한 군사작전 검토 등을 하지 않았고, 오후 7시40분께 이씨가 '월북 의사를 표명했다'는 첩보를 보고 받은 뒤부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통일부는 같은 날 오후 6시께 국정원으로부터 이씨 발견 정황을 최초로 전달받았지만, 유관기관에 상황을 전파하거나 송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해경도 같은 날 6시께 안보실과 국정원으로부터 이씨 발견 정황을 전달받았지만, 구조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씨는 발견 정황이 알려진 날 오후 9시40분에서 10시50분 사이 북한군에 의해 피살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감사원은 이들 기관이 월북가능성이 낮다는 보고 등은 무시했고, 국방부가 ▲타 승선원과 달리 혼자 구명조끼 착용 ▲폐쇄회로(CC)TV 사각지역에서 슬리퍼 발견 ▲발견된 당시 소형 부유물에 의지 ▲월북의사를 표명 등 4가지 월북 판단 근거를 들었지만 이 중 하나도 명확히 확인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사건을 조사한 해경이 '확인되지 않은 슬리퍼 소유 주체를 이씨 것으로 단정'하거나 '한자가 기재된 구명조끼를 확인하고도 은폐', '표류예측·더미시험 결과 왜곡' 등 월북으로 몰아가기 위한 근거들만 들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봤다.

감사원은 2020년 9월23일 새벽 1시에 열린 관계장관회의가 끝난 뒤 국방부에서는 장관 지시에 따라 밈스(MIMS·군사정보체계)에 탑재된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이 삭제됐고, 국정원은 첩보보고서 등 총 46건의 자료를 무단 삭제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런 조사 결과는 문 정부 안보라인 윗선의 직권남용이나 허위공문서작성,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 등을 상당 부분 소명하는 수준이다. 이들은 지난 6~7월 이미 고발된 상태라 검찰 수사도 상당 부분 진행돼 있다.

서 전 실장은 이씨 유족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발됐고, 박 전 원장은 국정원으로부터 국정원법상 직권남용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고발됐다. 서 전 장관도 유족에 직권남용,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하지만 주요 피고발인 측은 감사원 조사 결과에 대해 "결론을 정해놓고 한 감사 결과로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사건 당시 특별취급 기밀 정보(SI)를 통해 확보한 북한 측 교신 내용을 통해 '월북하러 왔다'는 취지의 이씨 발언이 파악됐고, 여기에 따라 관련 조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감사원 조사 결과 중 이씨 구명조끼에 한자가 적혀 있었다는 내용이나 팔에 붕대가 감겨 있던 정황, 다른 선박에 옮겨탔던 정황 등은 당시에는 파악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실제로 서 전 실장은 이와 관련해 '전혀 알지 못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를 발견했다는 정황을 파악하고도 초동 대처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월북은 왕왕 있는 일이고, 사살하는 일은 이전에는 한번도 없었던 일이어서 예상할 수 없었다"는 의견이 있다. SI 분석으로 이씨가 사살됐을 가능성이 제기된 것은 사건 발생 당일 오후 10시이고, 그 직후에는 안보실장 주재 관계장관회의가 열렸다는 것이다.

감사원과 피고발인 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릴 것으로 예상돼 검찰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 확보 등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은 사건 당시 생성된 대통령지정기록물 확보를 위해 지난달 1일부터 한달 반 넘게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 13일 서 전 장관을 부르는 등 첫 장관급 소환 조사를 진행했고, 14일에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도 불러 조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