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폭행 피해 여중생 투신 부실수사" 국감서 집중포화(종합)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경찰이 '청주 성폭행 피해 여중생 투신사건'에 대해 국정감사장에서 집중포화를 맞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경찰의 초동수사 미흡과 부실수사를 잇따라 지적했고, 충북경찰청장은 진상조사를 약속하며 고개를 숙였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4일 충북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5월 여중생 사건을 기억하느냐"고 말문을 연 뒤 "같은 해 2월 성폭행 피해 여중생이 고소장을 접수했으나 피해자에게 범행 현장을 찍어 보내게 하는 등 부실 수사가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족들이 1년 넘게 경찰의 부실 수사를 문제 삼고 있다"며 "유족에게 사과하고, 수사 책임자를 문책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과 조은희 의원도 이 사건을 집중 추궁했다.

이 의원은 "경찰이 수사에 최선을 다했다고는 하나 아쉬운 점이 많다"며 "특히, 의붓딸 등 피해자를 가해자인 계부로부터 분리하지 않은 것은 소극적 조치였다"고 질타했다.

조 의원은 "의붓딸이 계부와의 격리를 원하지 않아 분리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분리 조치만 제대로 해줬어도 이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경찰을 몰아세웠다.

그러면서 "수사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를 제대로 하고, 관련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답변에 나선 김 청장은 "일부 오해가 있는 부분도 있으나 나름대로 열심히 수사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진상조사를 한 뒤 유족에게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친족간 성범죄에 엄정 대처하고, 필요시 분리 조치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청주에서는 지난해 5월12일 성폭행 피해를 호소하던 여중생 2명이 청원구 오창읍 22층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해 숨졌다.

의붓딸과 의붓딸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계부(57)는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을 확정받았다.

경찰은 같은 해 2월 피해자 고소 후 가해자에 대한 체포영장(1회)과 구속영장(3회)을 검찰에 신청했으나 보완 수사를 이유로 모두 반려됐다.

가해자는 여중생 2명이 숨진 뒤에서야 구속됐다. 의붓딸 친구 유족은 경찰이 발견하지 못한 증거를 찾아 법원에 제출하는 등 경찰의 부실수사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경찰특공대 충북청 신설 주장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은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에서 경찰특공대가 없는 곳은 충북청과 강원청, 울산청 등 3곳에 불과하다"며 "충북에는 청주국제공항 등 국가중요시설 22곳이 있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도 900여곳이나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최근 청주지법 폭발물 허위 신고 때도 1시간 거리인 세종에서 경찰특공대가 왔다"며 "충북 경찰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힘을 모아 충북경찰청에 특공대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은 학교전담 경찰관 인력 부족 문제를 거론했다.

이 의원은 "학교 폭력은 점차 늘어나고 있으나 올해 충북의 학교전담 경찰관은 전년보다 5명 감소한 37명에 불과하다"며 "지금처럼 인원이 감소하면 학교폭력은 더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충북 경찰의 일부 정책은 우수 사례로 인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충북 경찰이 퇴직 경찰관으로 구성된 금융범죄예방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충북경찰청은 인사혁신처의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19년부터 매년 금융범죄예방관 6명을 위촉·운영하는 중이다.

올해 1분기 충북의 전화금융사기 발생 건수는 21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6건 감소했다.

김 청장은 "금융범죄예방관을 통해 18억원가량의 피해 예방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경찰청과 전국 시·도경찰청, 인사혁신처에 사업 확대를 건의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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