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 가능성 보고…文정부 '월북' 판단
중간감사, 감사위 의결 생략 가능성도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문자메시지 등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 2022.10.12. kmx1105@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10/12/NISI20221012_0019348311_web.jpg?rnd=20221012114240)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문자메시지 등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 2022.10.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감사원이 이르면 오는 14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당시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월북 몰이'를 했다는 내용의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팀은 2020년 당시 군과 해경 등이 공무원 이씨의 추락과 표류 가능성에 대해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씨의 월북 가능성을 높게 봤다고 보고 있다. 당시 정황상 근거가 부족했음에도 전 정부가 '월북 몰이'를 했다는 판단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조사 요구를 한 것도 이런 배경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이 중간 감사를 발표하는 건 이례적으로,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MB 정부 자원 외교 의혹 관련 '해외자원개발사업감사' 이후 7년 만이다.
일부 감사위원들의 반대가 예상되지만, 감사원은 사전에 감사위원회 동의를 얻지 않고도 발표가 가능하단 입장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뉴시스에 "의결을 받지 않고도 발표한 사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감사원의 서해 사건 감사를 '정치감사'라고 규정하고 공수처에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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