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마리화나 단순소지 기소자 사면 발표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정치인들이 쟁점화해온 마리화나 합법화 조치를 뒷받침하기 위해 단순 마리화나 소지 혐의로 기소된 수천명을 사면했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사면 조치가 반세기 이상 현실과 규제 사이에 충돌이 이어져온 마리화나 정책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조치로 규정했으며 CNN은 펜실베니아주 상원의원에 출마한 존 페터먼 부지사의 건의를 바이든 대통령이 받아들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사면조치가 마리화나를 완전히 합법화한 것은 아니지만 이미 많은 주에서 마리화나 소지를 처벌하지 않는 상황에서 합법화 운동가들이 힘을 받게 됐다고 분석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사면을 발표하면서 정부가 마리화나를 헤로인과 LSD와 같은 불법 마약으로 분류할 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면조치로 1970년 도입된 법률에 따라 단순 소지 혐의로 기소된 수천명이 무죄가 된다. 당국자들은 1992년~2021년 사이 단순 소지 혐의로 기소된 사람이 6500명이라고 밝혔다. 영주권 소지자 가운데 기소된 사람은 포함되지 않은 숫자다. 그밖에 워싱턴 DC 마약법에 따라 기소된 수천명도 사면된다.

마리화나를 판매하거나 유통한 사람에게는 사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당국자들은 마리화나 단순 소지 혐의로 복역중인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면서도 이번 사면 조치로 기소됐던 사람들의 취업, 대학진학, 연방복지 혜택 등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지금은 여러 주에서 합법화된 마리화나 소지 혐의로 투옥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삶이 파탄했다. 특히 처벌 대상자들의 인종간 차이가 분명하다. 오늘 이같은 잘못을 바로 잡기 시작한다"고 썼다.

마리화나의 전면 합법화는 의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가능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정부가 여전히 "마리화나의 운반, 판매, 미성년자 상대 판매를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법무장관에게 마리화나에 대한 법적 분류를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연방정부가 현재 마리화나를 헤로인과 LSD, 무엇보다 심각한 펜타닐과 1등급 물질로 분류하는 건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이번 사면조치를 거세게 비판했다.
 
톰 코튼 아칸소주 상원의원은 "범죄가 늘고 경제가 침체되기 직전인데 바이든이 마약사범을 일괄 사면했다. 실패한 리더십을 가리기 위한 막장 조치"라고 비판했다.

반면 마리화나 합법화 지지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사법 정의 체계의 불평등을 시정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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