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 격돌...野 "초대기업 편향" vs 與 "낙수효과 있다"(종합2보)

[서울=뉴시스]여동준 김승민 기자 = 여야는 국정감사 2일차인 5일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을 골자로 하는 윤석열 정부 세제 방향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초대기업 편향 세제개편"이라고 주장하자 국민의힘은 "낙수효과가 있다. 여름철 장마처럼 지루하고 소모적 논쟁"이라며 반박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조세정책 국정감사를 벌였다. 핵심 쟁점은 정부의 2022년도 세제개편안이었고, 여야는 '부자 감세' 논쟁을 벌였다.

민주당은 법인세 인하 등 감세 정책을 편 외국 실패 사례를 드는 한편 취약계층 지원 예산이 삭감됐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문제삼았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최근 한화 69조원에 이르는 영국 감세안 발표가 파운드화 대규모 폭락으로 이어져 IMF와 무디스가 즉각 '고소득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감세는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경제성장률을 낮출 것'이라고 경고했다"며 "윤석열 정부 세제개편안은 60조2000억원을 감세하는 것"이라고 공세를 폈다.

이 의원은 이명박 정부 감세 기조를 사례로 들었다. 그는 "'MB노믹스'는 62조4000억원의 세수를 줄였는데, 그 중 법인세 37조2000억원 감세액 중 28조원이 대기업·중견기업에 돌아갔고 중소기업은 9조4000억원에 불과하다"며 "(윤석열 정부 세제도) 약 80개 '초대기업'이 4조1000억원을 감세받고, 10만 개에 달하는 중소·중견기업 감세액이 2조4000억원에 불과한 '초대기업 편향 세제개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법인세를 내리고 낙수효과를 기대하신다는 건데, 하버드대 교수들도 '감세 성장은 사기꾼 감언이설, 가짜 만병통치약'이라고 직설적으로 비판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영국 문제의 핵심은 감세가 아닌 재정건전성이고, 감세 철회는 소득세 최고 구간 45%를 40%로 낮추고자 했던 부분을 철회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국가채무비율이 영국이 100%가 넘는데 우리는 그것과 다르고, OECD도 저희 이번 감세안과 재정계획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갔다"고 반박했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주장하는 '약자와의 동행'이 가능하겠나. 표면상으로는 청년 일자리, 노인 예산과 의료비 지원 같은 절박한 예산들이 깎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중요한 예산들을 몇십억원씩 깎고 몇조원 가까운 용산 대통령실이나 이런 데 쏟아부으려 하는 게 아닌가 의심들이 있으니까 '비정한 정부'로 비판받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연 5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소득세 조정으로) 1만원 감소하지만, 1억원 이상 근로자는 4만5000원 감소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대폭 완화도 대주주가 적용되는 게 100억원인데 2800명밖에 안 된다. 서민의 삶은 점점 빡빡해지는데 기업은 수익을 많이 내는데도 사내 유보금을 많이 쌓아놓고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법인세 인하에 따른 기업의 투자 증대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논문 20여개를 살펴봤는데 최근 논문 동향이 뭐냐면 투자보다는 배당을 중시하는 주주 우선정책이 강화되면서 법인세 인하가 미치는 영향이 과거보다 현저하게 떨어졌다는 것이 대체로 많은 경향이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SK나 삼성 같은 반도체 기업은 사이클이 짧아 투자를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고 현대자동차도 장기적으로 투자를 한다고 한다. 하지 말라고 해도 한다는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투자 세액을 공제해주는 것이 좋다는데 지원하는 부분은 전액 삭감하면서 법인세 깎아준다는 이야기를 하냐. 기업들은 그런 소리를 하지도 않는다"고 부연했다.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8%로 법인세를 인상하는 공약을 했고 보리스 존슨 전 영국 총리는 작년에 현재 19%인 법인세율을 25%로 인상하는 안을 발표했다"며 "자본주의 국가의 최첨단에 있는 두 국가의 수장이 법인세 인상을 공약하거나 계획을 발표한 것"이라고 전했다.

또 "2014년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도입했다"며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계속 법인세 감세 조치를 했는데 기업에서 돈을 쌓아놓으니 '투자해라, 투자 하지 않으면 징벌적으로 세금을 매기겠다' 이것 아니냐. 법인세 인하 효과가 없으니 강제적 규제조치를 통해 기업이 투자하게끔 할 수밖에 없던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했을 때 매출당기순이익의 데이터가 영향이 있는지 7개 직업군에서 살펴봤는데 드러나는 게 없다"고 말했다.

홍성국 민주당 의원은 "기업의 입장에서 법인세 때문에 투자를 하고 안 하고가 아니다"라며 "새 기술을 확보했으면 투자하고 없으면 못하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논쟁을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법인세 감면이 장기적으로 세수 증대라는 논리로 맞섰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세수는 세율은 낮고 세원(稅源)은 넓은 구조가 이상적이고 가장 발전적이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구조"라며 "법인세 인하는 여름철 장마처럼 지루하고 소모적 논쟁이다. (법인세는) 단기적으로는 감세지만 장기적으로는 증대의 정책"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조 의원은 이어 "낙수효과 논란이 부질없다고 느끼는 것이, 낙수는 당연히 있고 긍정의 낙수와 부정의 낙수가 있는 것인데 대기업 법인세 감소로 투자 확대가 됐을 때 협력업체 중소·중견기업과 골목상권까지 다 영향을 받는 것"이라며 "주력기업이 잘 되면 골목상권까지 햇빛이 쨍쨍 쬐는 것이고, 주력 기업이 힘들어지면 전체가 싸그리 (힘들어진다)"고 강조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법인세라는 것은 결국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과 협력업체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법인세 부담을 줄이면 투자와 일자리의 경제 선순환으로 간다"며 "최근 미국과 일본 등에서 좋은 기업을 유치하려고 세제도 낮추고 보조금도 줘서 외국 기업을 끌어들이려 정말 애를 많이 쓰는데, 우리도 투자도 늘리고 생산성도 높이고 일자리도 만드는 쪽으로 정책을 빨리 전환해야 한다"고 호응했다.

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와 주식양도소득세 등 세제 개편안 전반에 대해 '부자감세'라며 공세를 펼쳤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9분위와 10분위에 대해 주는 혜택에 대해서 부자감세라고 한다"며 "3000만원 소득을 갖는 사람은 3만8000원을 깎아주는데 7500만원에서 1억5000만원까지는 54만원 줄어드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가 "하위 구간에 있는 분들의 실효세율 감소가 커진다"고 반박하자 홍 의원은 "숫자 놀음가지고 장난치지 말라"며 "퍼센트가 아니라 금액으로 말해보라"고 재반박했다.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상위 1%가 1인당 7.2채를 보유하고 있고 상위 10%가 전체 주택의 21%를 소유하고 있다. 상위 10% 평균주택자산가액은 13억9000만원으로 하위 10%에 비교하면 47배"라며 "소수의 다주택 보유, 고가주택 보유 상황에서 1가구 1주택 감면 기중 상향, 다주택 중과세 폐지가 옳으냐"고 물었다.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대주주의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논리도 금융시장 활성화 차원이라는 것 아니냐. 주식시장이 위축되니 돈 있는 사람 소득세 면제해줄 테니 일반 투자자들도 혜택을 볼 것이다 이런 것 아니냐"며 "효과가 전혀 없다고 생각지 않지만 부정적인 게 많다고 생각한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부자들에게 주식 양도세를 면제해서 신규 자금을 유입한 나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으로 해외 자본의 국내투자가 줄어들고 국내 자본의 해외투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상훈 의원은 "작년에 외국으로 갔다가 한국으로 복귀한 한국 법인 숫자는 26개, 반면 외국으로 빠져나간 수는 2323개로 100배 차이다. 대한민국 기업 투자 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이라며 "다른 나라는 법인세도 다 내리고 있는데 우리는 2018년도에 높였다. 이것으로 직격탄을 맞는 사람은 청년"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기업인은 단순한 부자가 아니라, 자신의 자본을 불확실한 미래에 투자해 일자리를 만드는 사람이다. 2018년에 올렸던 법인세를 다시 복귀시키면 '동학개미'라고 하는 시가총액 10대 기업의 소액주주들의 99.9%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배준영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를 보면, 최고세율 기준으로 (한국 법인세율이) 주요국 G7보다, OECD 평균보다 높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라며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과 2019년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제도를 폐지한 다음 해외 투자가 182억 달러로 늘었고 외국인의 국내투자는 10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로 반토막났다"고 했다.

배 의원은 그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도 법인세 관련해서 '다른 국가와 치열하게 경쟁하는 마당이면 1%라도 유리하게 해줄 수밖에 없다'(고 했다)"며 "노 전 대통령이 지금 평가받는 이유는 본인의 소신과 다르더라도 국가에 도움이 되면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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