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文서면 조사에 野 "권력기관 정치탄압 자행"
與 "감사원이 감사하는게 왜 정치탄압인가"
"간접 살인 방조…추락 보고 후 보안유지 엄명"
野, 대통령실 이전 맹공…"국가재정법 위반"
"합참 선행연구 8일…국감 피하려는 꼼수"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2.10.04.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10/04/NISI20221004_0019320212_web.jpg?rnd=20221004113905)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2.10.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홍연우 한재혁 기자 = 여야는 4일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첫날부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대통령실 이전 비용 등 현안 문제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여야는 이날 오전 용산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도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질의 시작 전부터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 통보를 한 것을 두고 '정치탄압' '프레임 씌우기'라며 설전을 벌였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 정부 권력기관들의 정치탄압이 진행되고 있다. 감사원이 문 전 대통령 조사를 요구한 것을 보면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데도 감사하고 있다"며 "마치 문 전 대통령에게 문제와 혐의가 있는 것처럼 정치적으로 낙인찍기식 감사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원이 감사를 하는 게 왜 정치탄압인가. 이런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국감을 왜곡하고 마치 새 정부가 전정부를 탄압하는 것 같은 프레임 씌우기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군이 어떻게 조치했는지 대통령에게 언제 보고를 했고 그 보고를 받고 대통령께서 어떻게 조치 했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감사원이 감사하는 것을 정치탄압이라고 공격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이날 대통령실 이전이 적절하다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장관은 "종합적으로 대통령실 이전을 맞다고 보는지 아니면 부적절하다고 보느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질의에 "평가를 돈으로 따지는 건 아니라고 본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킨 것"이라면서도 "(대통령실 이전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표는 "좋은 생각일 것 같겠지만 역사가 평가할 거다. 결국 안보를 희생하면서 국력을 훼손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이라면서 "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에 들어가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사안이 아닌가. 국방부 장관이 돼서 (대통령실 이전이) 잘했다고 생각한다고요? 자식들한테 부끄러울 수 있다"고 비판했다.
설훈 의원은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실 이전이) 적절하다 한 것은 정말 경악했다. 군인들이 연쇄적으로 다 옮기는데 국방부 장관이 괜찮다, 적절하다 하는 것을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 중 가장 잘못한 거 청와대 이전 문제다. 이건 정말 안 되는 문제"라면서 "3년, 4년 장기 계획을 세워서 국민에 선언하고 준비해가겠다 하고 들어가는 게 상식"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1조 넘는 비용을 예상했는데 정부와 국방부는 아니라고 한다. (예산을) 줄이려고 온갖 짓을 다하고 있다"면서 "국방부 영역은 국방부의 예산인데 집무실은 대통령실의 예산으로 써야 하는 게 상식 아니냐. 저것도 국방부 예산으로 쓰고 있으니 국가재정법이 위반사항 분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국민적으로 의혹이 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천문학적 세금낭비"라면서 "그 중 가장 많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게 국방부 청사 이전이다. 합참 이전 선행 연구가 합참에 따르면 10월 8일에 예고 돼 있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10월 6일 예정된 합참 국감을 피해 가고자 하는 꼼수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정권을 겨냥,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전 정권을 향해 "사실상 간접적 살인이나 살인 방조와 마찬가지"라면서 "더 이상한 건 그날 다음날 새벽 1시에 긴급 장관 회의했는데 NSC(국가안전보장회의)가 아니고 긴급장관회의였다. 대책 회의가 아니라 은폐 회의였다. 추락을 보고했다가 회의 후 보안 유지라는 엄명이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회의 다음 날) 월북 가능성을 열어두는 발언을 하기 시작했다. 은폐 작전을 지시했고 지시했다는 것을 얘기를 하지마라고 했을 가능성에 대해 진실 규명을 (해야한다)"며 "문재인 전 통이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양해를 구하면 될 수도 있는 문제라 생각하는데 무례하다, 불쾌하다고 하니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여야는 이날 오전 용산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도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질의 시작 전부터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 통보를 한 것을 두고 '정치탄압' '프레임 씌우기'라며 설전을 벌였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 정부 권력기관들의 정치탄압이 진행되고 있다. 감사원이 문 전 대통령 조사를 요구한 것을 보면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데도 감사하고 있다"며 "마치 문 전 대통령에게 문제와 혐의가 있는 것처럼 정치적으로 낙인찍기식 감사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원이 감사를 하는 게 왜 정치탄압인가. 이런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국감을 왜곡하고 마치 새 정부가 전정부를 탄압하는 것 같은 프레임 씌우기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군이 어떻게 조치했는지 대통령에게 언제 보고를 했고 그 보고를 받고 대통령께서 어떻게 조치 했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감사원이 감사하는 것을 정치탄압이라고 공격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이날 대통령실 이전이 적절하다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장관은 "종합적으로 대통령실 이전을 맞다고 보는지 아니면 부적절하다고 보느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질의에 "평가를 돈으로 따지는 건 아니라고 본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킨 것"이라면서도 "(대통령실 이전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표는 "좋은 생각일 것 같겠지만 역사가 평가할 거다. 결국 안보를 희생하면서 국력을 훼손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이라면서 "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에 들어가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사안이 아닌가. 국방부 장관이 돼서 (대통령실 이전이) 잘했다고 생각한다고요? 자식들한테 부끄러울 수 있다"고 비판했다.
설훈 의원은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실 이전이) 적절하다 한 것은 정말 경악했다. 군인들이 연쇄적으로 다 옮기는데 국방부 장관이 괜찮다, 적절하다 하는 것을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 중 가장 잘못한 거 청와대 이전 문제다. 이건 정말 안 되는 문제"라면서 "3년, 4년 장기 계획을 세워서 국민에 선언하고 준비해가겠다 하고 들어가는 게 상식"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1조 넘는 비용을 예상했는데 정부와 국방부는 아니라고 한다. (예산을) 줄이려고 온갖 짓을 다하고 있다"면서 "국방부 영역은 국방부의 예산인데 집무실은 대통령실의 예산으로 써야 하는 게 상식 아니냐. 저것도 국방부 예산으로 쓰고 있으니 국가재정법이 위반사항 분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국민적으로 의혹이 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천문학적 세금낭비"라면서 "그 중 가장 많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게 국방부 청사 이전이다. 합참 이전 선행 연구가 합참에 따르면 10월 8일에 예고 돼 있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10월 6일 예정된 합참 국감을 피해 가고자 하는 꼼수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정권을 겨냥,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전 정권을 향해 "사실상 간접적 살인이나 살인 방조와 마찬가지"라면서 "더 이상한 건 그날 다음날 새벽 1시에 긴급 장관 회의했는데 NSC(국가안전보장회의)가 아니고 긴급장관회의였다. 대책 회의가 아니라 은폐 회의였다. 추락을 보고했다가 회의 후 보안 유지라는 엄명이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회의 다음 날) 월북 가능성을 열어두는 발언을 하기 시작했다. 은폐 작전을 지시했고 지시했다는 것을 얘기를 하지마라고 했을 가능성에 대해 진실 규명을 (해야한다)"며 "문재인 전 통이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양해를 구하면 될 수도 있는 문제라 생각하는데 무례하다, 불쾌하다고 하니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