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기계적 항소가 피고인을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에 공감"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기계적 항소가 피고인을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판사 출신이다.

이 후보자는 "저희들이 상소(항소와 상고를 포함)에 대해서 자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저희는 서명 날인하면 항소·상고할 수 있지만 피고인은 재판에 묶여서 힘든 것을 알고 있다"며 "상고율은 4%로 떨어졌고, 항소율도 14%로 대단히 떨어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죄 선고 후 수사와 기소에 검사의 과오가 있었는지 평가하는 제도를 활성화하겠느냐는 이 의원의 질의에도 동의 의사를 밝혔다.

이 의원은 오전 질의에서도 5900원 족발을 폐기 상품으로 착각하고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알바생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한 사건 등을 제시하면서 검찰이 무죄 사건에 항소를 자제할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이 후보자는 "저도 사건을 보고받고 판결문을 읽어보고 검토해봤다. 소임을 허락해주시면 그런 사건들까지 작은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시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검사가 무오하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저희들도 과오나 실수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고쳐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최근 노동 사건과 관련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와 노동자의 위법행위 사이에서 치우침 없이 원칙대로 사건을 다루도록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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