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은행 금리 수준 등이 변수…혜택 줄지 않을 것"
'청년희망적금 시즌2' 없다…"청년도약계좌로 지원"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정부가 윤석열표 '1억 통장'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청년도약계좌'의 만기를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300만명 가량의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더 많은 청년들에 기회를 주기 위해 가입대상을 최대한으로 넓히고 만기는 절반 수준으로 축소한다는 것인데, 정부가 지원하는 기여금까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여 기존 공약에서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에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일정비율의 정부 기여금을 지원하고,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한다.
예산안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급대상은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다.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미산입된다. 정부는 최대 306만명의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만기는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다. 이는 매달 70만원까지 붓는 적금 상품의 가입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가입 대상을 최대한으로 잡고 만기를 절반으로 단축하는 대신, 정부매칭 비율은 최대 6%로 축소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는 차이가 있어, 청년들에 '1억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던 정부의 정책이 무색해졌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가 내놓은 새정부 국정과제에는 청년도약계좌는 최대 10년 동안 소득에 따라 매월 40만~7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0만~40만원의 장려금을 얹어줘 '1억원'을 만들 수 있는 상품으로 소개됐다.
하지만 최대 6%를 적용하게 되면 정부의 월 매칭 금액이 대폭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앞서 알려진 바에 따르면 연소득 2400만원 이하인 청년이 월 4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로부터 매월 최대 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 지원금만 단순 계산했을 땐 정부에서 주는 기여금이 매월 4만2000원으로 대폭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가입자가 매월 70만원씩 납입했을 때 은행별로 추후 제공할 금리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5년 만기시엔 5000만원에 가까운 목돈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당초 10년 만기 상품으로 제시했으나 10년 상품에 대한 수요가 그리 많지 않고, 재원의 계속 투입 등 여러 상황을 감안했을 때 10년 보다는 5년 만기로 가는 게 현실적"이라며 "또 정부의 매칭금은 본인 납입금 등에 따라 달라져 정확한 금액을 특정하긴 어렵고, 은행들과 협의를 통해 금리 등 세부적인 조건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은행들에서 청년 고객 유치를 위해 얼마나 우대금리를 제공할지, 또 고정금리가 될지, 변동금리로 될 지 등이 변수"라며 "은행별로 금리 구조 등이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금융권과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구체적인 상품 종류나 구조에 대해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부 관계자 역시 "납입금액도 가입자별로 다르고 은행에서 제시할 금리 수준도 미정"이라며 "단 만기시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300만명 이상의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부 세부항목을 조정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금리 수준 등이 결정돼야 하겠지만 앞서 나온 청년희망적금과 비교해서도 결코 혜택이 줄어들거나 기존 정책에서 후퇴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올 초 출시돼 뜨거운 관심을 모은 '청년희망적금'을 재출시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청년도약계좌를 가급적 조속히 출시해 청년도약계좌 가입기준을 충족하는 청년들에게 가입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 사무처장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본 결과 두 상품을 중복해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청년도약계좌가 좀 더 유의미한 자산 형성을 할 수 있어 이쪽으로 청년들이 가입토록 하는 게 낫겠다 판단했다"며 "청년희망적금은 올 초 판매로 마무리를 하고 내년 청년도약계좌를 조속히 출시해 지원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올 초 출시한 청년희망적금은 만기(2년)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과 이자소득세 면제 등을 지원하는 하는 것으로, 금리 혜택이 최고 연 10.49%에 달하는 효과가 있어 그야말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파격적인 혜택에 당초 예상인 38만명의 무려 8배에 가까운 286만8000명의 가입자가 몰린 바 있다.
다만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제도가 올해 종료됨에 따라, 국회가 이를 재입법 하지 않으면 사실상 재출시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금융위는 청년희망적금 만기 시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금융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에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일정비율의 정부 기여금을 지원하고,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한다.
예산안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급대상은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다.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미산입된다. 정부는 최대 306만명의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만기는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다. 이는 매달 70만원까지 붓는 적금 상품의 가입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가입 대상을 최대한으로 잡고 만기를 절반으로 단축하는 대신, 정부매칭 비율은 최대 6%로 축소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는 차이가 있어, 청년들에 '1억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던 정부의 정책이 무색해졌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가 내놓은 새정부 국정과제에는 청년도약계좌는 최대 10년 동안 소득에 따라 매월 40만~7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0만~40만원의 장려금을 얹어줘 '1억원'을 만들 수 있는 상품으로 소개됐다.
하지만 최대 6%를 적용하게 되면 정부의 월 매칭 금액이 대폭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앞서 알려진 바에 따르면 연소득 2400만원 이하인 청년이 월 4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로부터 매월 최대 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 지원금만 단순 계산했을 땐 정부에서 주는 기여금이 매월 4만2000원으로 대폭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가입자가 매월 70만원씩 납입했을 때 은행별로 추후 제공할 금리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5년 만기시엔 5000만원에 가까운 목돈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당초 10년 만기 상품으로 제시했으나 10년 상품에 대한 수요가 그리 많지 않고, 재원의 계속 투입 등 여러 상황을 감안했을 때 10년 보다는 5년 만기로 가는 게 현실적"이라며 "또 정부의 매칭금은 본인 납입금 등에 따라 달라져 정확한 금액을 특정하긴 어렵고, 은행들과 협의를 통해 금리 등 세부적인 조건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은행들에서 청년 고객 유치를 위해 얼마나 우대금리를 제공할지, 또 고정금리가 될지, 변동금리로 될 지 등이 변수"라며 "은행별로 금리 구조 등이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금융권과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구체적인 상품 종류나 구조에 대해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부 관계자 역시 "납입금액도 가입자별로 다르고 은행에서 제시할 금리 수준도 미정"이라며 "단 만기시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300만명 이상의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부 세부항목을 조정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금리 수준 등이 결정돼야 하겠지만 앞서 나온 청년희망적금과 비교해서도 결코 혜택이 줄어들거나 기존 정책에서 후퇴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올 초 출시돼 뜨거운 관심을 모은 '청년희망적금'을 재출시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청년도약계좌를 가급적 조속히 출시해 청년도약계좌 가입기준을 충족하는 청년들에게 가입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 사무처장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본 결과 두 상품을 중복해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청년도약계좌가 좀 더 유의미한 자산 형성을 할 수 있어 이쪽으로 청년들이 가입토록 하는 게 낫겠다 판단했다"며 "청년희망적금은 올 초 판매로 마무리를 하고 내년 청년도약계좌를 조속히 출시해 지원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올 초 출시한 청년희망적금은 만기(2년)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과 이자소득세 면제 등을 지원하는 하는 것으로, 금리 혜택이 최고 연 10.49%에 달하는 효과가 있어 그야말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파격적인 혜택에 당초 예상인 38만명의 무려 8배에 가까운 286만8000명의 가입자가 몰린 바 있다.
다만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제도가 올해 종료됨에 따라, 국회가 이를 재입법 하지 않으면 사실상 재출시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금융위는 청년희망적금 만기 시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