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탈원전' 文정부서 중단된 '원자력백서', 5년 만에 재발간한다

[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기조에 따라 5년간 발간하지 않았던 원자력발전백서를 재발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 정부 들어 친원전 기조로 급선회하며 국내 원자력 산업 현황, 해외 사업 추진 계획 등을 담은 최신 자료를 백서화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29일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따르면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의 요청에 따라 원자력 유관기관들은 '2022년 원자력발전 백서' 원고 작성을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산업부와 한수원은 당초 올해 안에 지난해 기준 원자력 관련 정보를 담은 2021년판 백서를 발간하려 했지만, 작성 기준일 등이 미뤄지며 2022년판 백서를 발간하기로 결정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2022년판 백서가 연말 혹은 내년 초에 발간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원전 백서는 국내 원전 정책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을 목적으로 지난 2000년부터 2016년까지 산업부와 한수원이 매년 공동으로 발간했다.

해당 백서에는 원자력발전 정책 방향, 원자력 발전의 역할 및 필요성, 경제적 효과, 원전 건설 현황, 원전의 안전 대책, 방사성 폐기물과 사용 후 핵연료 관리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왔다. 국내 상황뿐만 아니라 원자력 국제협력, 해외 사업 진출, 국가별 해외 사업 추진 현황, 원자력 해외 동향 등 원전 수출과 관련된 내용도 다수 포함됐다.

다만 별도의 법적 근거는 없고 정부가 의무적으로 발간해야 하는 자료는 아니다.

이에 원전 백서는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며 탈원전 정책을 공식화한 뒤에는 발간이 중단됐다. 아무래도 탈원전 기조 하에서 원전의 필요성 등을 설명하는 자료를 대내외적으로 발간하는 데 부담을 느껴 의도적으로 발간을 멈췄을 것이라는 분석이 뒤따랐다.

실제로 가장 마지막으로 발간된 2016년판 백서에는 '탈원전은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언급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에 독일처럼 인접국에서 전력 수입이 곤란하므로 독일과 같은 탈원전 정책은 현실적으로 시행이 불가능하다', '원전 축소 정책을 시행한다면 국민적 전력요금 부담 가중, 전력 공급 안전성 저하로 원전 축소로 인해 득보다 실이 클 것이 자명하다' 등이다.

올해 2월 정부는 당시에는 원자력 백서가 상당 기간 미발간 상황임을 고려해 유사한 내용으로 구성돼 매년 발간 중인 원자력 연감과의 통합을 포함해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친원전으로 급선회한 데 발맞춰 정부는 원자력에 관한 다양한 최신 정보를 담은 자료를 다시 발간하기로 했다.

새 정부는 2030년까지 원자력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 총 설비 용량 28.9기가와트(GW)의 원전 28기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재개를 법령상 인허가 절차를 준수하며 최대한 신속히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국민의 안전을 위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방안' 실행 추진,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독자 소형모듈원전(SMR) 노형 개발, 원전 일감 조기 창출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한수원은 최근 3조원 규모의 이집트 엘다바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이집트 엘다바 프로젝트는 이집트 원자력청이 발주하고, 러시아 국영 원전기업인 로사톰의 자회사인 JSC ASE가 수주한 원전 건설 사업이다. 원전은 열을 만드는 원자로와 원자로의 열을 이용해 발전하는 터빈 등으로 크게 나뉘는데, 핵심인 원자로 건설은 러시아가 맡고 터빈 건물 등은 우리가 만들게 되는 것이다. 이는 지난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자력발전소 이후 13년 만의 대규모 원전 건설 프로젝트 수주 성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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