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정당 내부 판단에 사법 잣대 들이대"
"판사가 경도돼…가처분 결정에 작용한 듯"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김래현 수습기자 = 국민의힘이 26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공보실은 이날 오후 3시36분께 공지를 통해 "국민의힘은 이준석 전 대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금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도 비슷한 시각 국회 본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단 오늘 법원에서 가처분 인용 결정했는데, 그 인용 결정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며 "변호사들이 이미 이의신청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송 수석은 "비상상황이라는 부분에 대해 어디까지나 정당 내부의 의사결정인데 내부 판단에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면서 비상상황이 아니라고 재단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결정"이라며 "법원이 정당정치에 관여하고 이해할 수 없는 논리를 댄 것도 잘못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앞서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오는 27일 오후 4시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이에 대해 송 수석은 "총의를 모아 다시 상황을 정리하고 대응책을 종합적으로 강구하고 잘못된 사법적 잣대를 정당 의사결정에 들이댄 법원 판단에 대해서도 엄중히 항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송 수석은 "판사가 또 경도돼 있다고 일부 법률전문가들이 우려한 바 있다. 그런 부분이 가처분 결정에 작용한 게 아닌가란 생각이 든다"며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힘들지만, 강력하게 유감을 표하고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국민의힘 공보실은 이날 오후 3시36분께 공지를 통해 "국민의힘은 이준석 전 대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금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도 비슷한 시각 국회 본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단 오늘 법원에서 가처분 인용 결정했는데, 그 인용 결정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며 "변호사들이 이미 이의신청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송 수석은 "비상상황이라는 부분에 대해 어디까지나 정당 내부의 의사결정인데 내부 판단에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면서 비상상황이 아니라고 재단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결정"이라며 "법원이 정당정치에 관여하고 이해할 수 없는 논리를 댄 것도 잘못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앞서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오는 27일 오후 4시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이에 대해 송 수석은 "총의를 모아 다시 상황을 정리하고 대응책을 종합적으로 강구하고 잘못된 사법적 잣대를 정당 의사결정에 들이댄 법원 판단에 대해서도 엄중히 항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송 수석은 "판사가 또 경도돼 있다고 일부 법률전문가들이 우려한 바 있다. 그런 부분이 가처분 결정에 작용한 게 아닌가란 생각이 든다"며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힘들지만, 강력하게 유감을 표하고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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