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원복 위법' 한동훈 공세 높이는 野…탄핵에는 신중론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 수사권 조정 무력화에 나서자 민주당 의원 전원 명의의 의견서 제출을 예고하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압박하고 나섰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에 대해 "삼권분립을 망각한 윤석열 정부이다. 법 위에 시행령으로 통치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심각하게 흔들고 있지 않냐"며 "숙의 과정도, 국민 공감도 없이 행정 폭주를 일삼고 있다고 저는 평가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간 윤석열 정부의 무도한 시행령 통치 관련 법리 검토 내용을 들어보고, 향후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만든 자리"라며 "이는 국회를 넘어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볼 수밖에 없다. 특히 지금 입법 예고 기간인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 확대 시행령은 명백한 위헌이고,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와 관련된 시행령에 대한 민주당 의원 전원 명의의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의원 등은 26일 법무부를 찾아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한 장관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도 쏟아냈다.

민주당 법사위원 일동은 기자회견을 통해 "한 장관은 국회의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역행하는 초헌법적 시행령 개악을 중단하라"며 "한 장관이 권력에 심취해 헌법을 파괴하고 국회를 패싱하는 시행령 쿠데타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윤석열댐 붕괴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이번 시행령 쿠데타는 명백하게 헌법 위반이며 한 장관 본인의 주장조차 거꾸로 뒤집는, '명분 없는 말 바꾸기'"라며 "현행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20대 국회와 21대 국회에 걸쳐 4년간 치열한 토론과 의견수렴 끝에 민주적으로 통과시킨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장관은 국회의 법 개정 제안설명과 기록에도 명명백백히 적시돼 있는 입법의 취지를 무시하고 있다"며 "심지어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서는 '국회의 입법 취지를 알고 있었다'면서도 모법을 무력화하는 시행령 개정을 강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한 장관에 대해 "솔직한 얘기로, 모든 건에 대해 우기고, 물 타고, 거짓말하고, 오만하기까지 하니까 참 힘들다"고 비난했다.

한편 일각에서 거론되는 한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에는 신중한 모양새다.

법사위 소속 박주민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한 장관의 탄핵 추진 여부에 대해 "문제가 되는 각종 시행령에 대해 국회법 98조의2가 규정한 절차가 있어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밟아보자는 것이 다소 중론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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