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공약 파기 논란 겨냥 "재건축 권한 광역 지자체로"

[서울=뉴시스]정진형 홍연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윤석열 정부의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공약 파기 논란과 관련, 재건축 권한을 광역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추진하겠고 밝혔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정부가) 1기 신도시 특별법을 2024년까지 미룬다는 것 때문에 1기 신도시 분들이 화가 많이 났다"며 "재건축 권한을 굳이 중앙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 우리 당은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운을 뗐다.

김 의장은 "해당지역 광역 단체장이 도시 계획 차원에서 검토하고 거기에 맞게 추진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는 판단"이라며 "재건축 권한을 아예 광역 단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법안을 오늘 김병욱 의원이 발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제정을 공약했지만, 정부 출범 후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이 2024년으로 연기돼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이는 것을 겨냥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아울러 강남 '똘똘한 한채' 대책과 관련해선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기 목적, 혹은 가격 상승을 염두에 두고 강남에 집을 수요하고자 하는 문제를 실거주 차원에서 세제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양도세 보유공제율은 4%에서 2%로 낮추고, 거주공제율은 4%에서 6%로 높이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오기형 의원 발의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1가구 1주택이더라도 보유만 하면 10년간 4%, 거주하면 최대 8%를 양도 과정에서 공제해주는 제도, 보유(공제)는 2%, 거주(공제)는 (현행) 4%를 6%로 조정하는 법안을 오기형 의원이 발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다주택 종부세 비과세 11억 상향 및 세율 조정(김성환) ▲조정대상지역 지정제도 개선(홍기원) ▲1주택자 양도세 장기보유공제 1주택 기간만 적용(강병원) ▲다주택자 저가주택 세금혜택 축소(천준호) 관련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주택법, 도시정비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5년간 270만호 공급을 골자로 한 윤석열 정부 첫 주택공급 대책에 대해선 "지금 부동산 대세 하락기에 250만호 공급이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이 좀 부족하다고 보인다"며 "(집값 상승이) 만약 공급 부족 때문이라면 지금도 가격이 올라야 하는데 상황이 달라졌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등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선 "기재위 차원에서 어느정도의 이익을 환수하는게 실제 토지 소유자들이 큰 부담을 지지 않고, 또 과도하게 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적정선에서 (조정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명칭을 '국토균형발전세'로 바꾸는 것과 관련해선 "그 부분은 찬반이 있어서 이번 법안 발의에서 제외했다"며 "추가로 더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기제 공무원 문제와 관련해선 "새롭게 국민에게 선택된 정부에서 판단해서 산하기관장을 재신임, 혹은 교체할 수 있도록 해서 사실상 대통령과 산하기관장 임기를 같게 하는 법안을 이번주 내 정책위에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민주당 의원 169명이 민생 관련 입법을 3개씩 추천해서 '민생입법 169' 작업을 하고 있다"며 "가짓수가 굉장히 많아서 정책위가 20~30개 정도로 압축해 원내에서 다시 필요성과 중요도를 고려해 민생입법추진단 7대 과제로 정리하는 작업을 할 예정으로, 다음주 민주당 의원 워크숍 때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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