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與 "北인권재단 이사 동시 임명" vs 野 "대통령실 국회 요청오면"

[서울=뉴시스] 정성원 최영서 임종명 홍연우 기자 = 국민의힘은 22일 야당의 특별감찰관 임명 요구와 관련해 특별감찰관과 함께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동시에 임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스스로 만든 법을 지키지 않은 채 직무유기하면서 대통령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지난 5년간 임명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위원장은 "민주당이 지난 5년간 우리 당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다가 이제와서 정권 바뀌자 바로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구하는 건 이율배반이고 앞뒤가 다른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5년간 이런저런 이유로 뭉갰던 특별감찰관 임명을 진행하지 않은 데에 대해 진솔하게 국민과 우리 당에 사과하고 조속히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그러면서 "법에 규정돼 있음에도 민주당이 임명하지 않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도 동시에 착수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마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특별감찰관 지명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지명 절차를 밟지 않는 건 직무유기"라며 "어떤 국민이 문제를 삼아 고발한다면 우리 모두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며 "북한인권법이 통과한 지 6년이 지났는데도 기관 설립을 못 했다는 건 민주당이 법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거들었다.

권 원내대표는 "앞서 여야 협상 과정에서 재단 이사 추천을 여러 차례 요구했음에도 민주당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사실상 거부를 해왔다"며 "우리 당은 국회의장에게 우리 당 몫 이사 후보 5명을 추천했다. 민주당만 추천하면 국회의장이 서명하고 정부에 송부하면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동시에 특별감찰관 후보 3명에 대한 추천 절차에 대해 협의에 응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한편, 주 위원장은 이날 시작하는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훈련에 대해 "2018년 이후 축소 또는 중단됐던 야외 기동 훈련을 정상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북한이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지만, 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어적 훈련까지 북한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미는 이날부터 다음 달 1일까지 11일간 UFS 훈련을 진행한다. 우선 이달 26일까지 전시 체제 전환과 북한군 공격 격퇴, 수도권 방어 등을 연습하고, 29일부터 내달 1일까지 수도권 안전을 위한 역공격과 반격 작전 연습을 펼친다.

주 위원장은 "훈련 없는 군대는 있으나 마나한 오합지졸"이라며 "우리 국방안보 기본은 한미 동맹에 기초해 협력하는데 서로 다른 언어를 쓰고 여러 시스템이 다른 양국이 평소에 훈련 없이 전쟁에 투입되는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은 이런저런 이유로 실기동 훈련을 하지 않았다.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과연 우리 안보 태세가 부족함이 없는지 걱정했다"며 "윤석열 정부는 대북 화해 협력은 하되 우리 스스로 지켜낼 안보는 한 치 양보가 없어야 한다는 원칙하에 기동훈련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그동안 북한 눈치 보기에 급급해 정부가 앞장서 훈련을 중단한 것이야말로 비정상 중의 비정상"이라며 "더 상세하게 훈련하고 실전에 대비할수록 우리 국민을 더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할 수 있다 그것이 반복된 훈련의 목표"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지도부의 특별감찰관·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 및 사과 요구에 대해 절차대로 진행하면 될 것이고 사과를 해야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22일 오전 회의에서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동시에 임명하자고 제안했다. 앞서 민주당이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 언급한 데 따른 것이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은 스스로 만든 법을 지키지 않은 채 직무유기를 했다. 대통령 특별감찰관이나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지난 5년 간 임명하지 않은 채 지나왔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과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며 "특별감찰관 임명할 거면 하고, 아니면 아닌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우 위원장은 "전 정권 얘기를 자꾸 하는 것은 바람직해보이지 않는다. 사실 공수처를 만들었기 때문에 특별감찰관 임명을 안한 것"이라며 "제가 특별감찰관 임명 얘기를 꺼낸 것은 대통령실 문제가 너무 심각하니까 대통령실 내부의 견제 기능, 감찰과 견제를 위해서 필요하겠다고 판단한 것이다. 어쨌든 정부가, 대통령실이, 요청해야 국회에서 임명할 수 있으니 절차를 밟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는 얘길 한 것"이라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특별감찰관 임명을) 할 생각이 없으면 하기 힘들 것이다. 그렇다면 대통령실에서 비슷한 문제가 반복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누가 더 손해겠나. 제가 볼 땐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더 손해다. 결정은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하는 거라 생각한다. 민주당은 특별감찰관 임명 요청이 오면 신속하게 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했다"고 했다.

이어 "과거에도 보면 정부에서 국회로 먼저 공문을 보내면 국회 절차가 시작된다. 형식적인 것이지만 여야 협의를 먼저해서 절차를 밟아도 된다. 보통 그렇게 해왔다"고 보탰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공문을 통해 특별감찰관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하면 국회도 거기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면 될 일 아닌가"라며 "북한인권재단 이사 문제도 그동안 규정과 법이 있지 않았나. 그럼 거기에 맞춰서 다시 한 번 요청을 하고 국회가 거기에 맞춰서 논의를 하면 될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단순히 추천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쟁점 해소 과정을 밟아가면서 문제를 매듭지으면 된다"며 "국회가 규정에 따라서 추천해야할 인사 문제를 어떤 것과 연계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순수한 의도가 아니라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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