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논란 번지는데…尹정부, 환경영향평가 내년 3월 완료 방침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경북 성주군에 배치된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둘러싸고 논란이 재연되는 가운데 정부는 내년 3월까지 환경영향평가를 마치고 정식 배치를 위해 속도를 낸다는 방침을 세웠다.

사드 문제는 박진 외교부 장관 발언 이후 증폭됐다. 박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북핵 능력이 고도화되면 3불 정책은 폐기해야 하느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3불 정책은 우리가 중국하고 약속하거나 합의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것은 우리의 안보 주권과 관련된 사안"이라며 "안보주권은 당연히 우리의 판단으로 결론을 내려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저렇게 한국과 약속했으니 지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이 언급한 3불 입장이란 중국의 사드 보복이 한창이던 당시 문재인 정부 외교부가 발표했던 중국 달래기의 일환이다. 당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017년 10월30일 국회에서 한중 간 사드 갈등에 대한 출구 전략으로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 방어체계에 들어가지 않으며, 한미일 안보 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는다'는 3불 입장을 표명했다.

박 장관이 사실상 3불 입장 철회를 시사하자 중국 정부는 반발했다. 자오리젠 중국 대변인은 지난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은 지난 2017년 사드 문제에 대해 정중한 입장을 밝혔다"며 "이는 상호신뢰 증진, 협력 심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이 문제는 미국과 중국 간 충돌로 비화되는 모양새다.

중국 북핵 수석인 류샤오밍 중국 한반도사무특별대표는 지난 27일 트위터에서 "우리는 2017년 한국이 사드 문제에 대해 정중한 성명을 발표했던 것을 아직도 분명히 기억한다"며 "이는 양국 간에 상호 신뢰 심화와 협력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류 대표는 이어 "정권이 바뀌더라도 약속은 지켜야 한다"며 "한국은 주요 안보 문제에 대해 계속 신중하게 행동하고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전직 주한미군 사령관이 나섰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27일 류 대표 글을 겨냥해 "한국의 남부의 사드가 중국의 전략적 안보를 어떻게 훼손하는지 우리에게 설명해 달라"고 따졌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사드는 지역 방어 시스템이다. 중국의 첨단 센서들은 TPY-2 레이더가 어떤 모드로 작동하는지 구별할 수 있다"며 사드가 중국과는 관계가 없다고 항변했다.

이처럼 사드를 둘러싼 충돌이 격화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지만 정부는 성주 사드 기지 정상화를 위해 속도를 낼 방침이다.

정부는 성주 사드 기지 조기 정상화 추진을 목표로 상시 지상접근권 보장, 잔여 부지 공여를 거쳐 환경영향평가를 내년 3월까지 조기 완료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성주군 현장에서는 진행 속도가 늦어지는 모양새다. 국방부가 사드 기지 정상화를 위한 '일반환경영향평가 평가협의회' 구성에 참여할 주민 대표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나서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드 반대 주민·단체 회원들은 지난 7일 성주군청 앞에서 일반환경영향평가 중단 집회를 열고 "기지 주변 주민이 아닌 군민이 주민대표가 되면 그 집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겠다"고 밝히며 참여를 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는 사드 기지 정상화가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주한미군에 배치된 사드는 3000㎞급 이하의 단거리·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이 대기권으로 하강할 때 직접 맞혀 파괴하는 방어 체계다. 사드 1개 포대는 포대통제소, 사격통제 레이더 1대, 발사대 6기, 요격미사일 48발로 구성된다. 날아오는 미사일을 레이더가 포착하면 사격통제소가 이를 발사대에 전달해 요격이 이뤄진다. 사드의 요격 고도는 40~150㎞고 최대 사거리는 20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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