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실, 野 서해공무원 피살 안보실 주도론에 "본질 호도…국방부·해경 수사 지침 없었다"

[서울=뉴시스] 박미영 양소리 기자 = 대통령실은 15일 더불어민주당 '서해공무원 사망사건TF'의 최종 결과발표에 대해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려는 정치적 접근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출입기자들에 공지를 통해 "현 국가안보실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그간 감춰진 진실을 밝히고 국민의 알 권리가 충족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민주당 서해공무원사망사건TF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실의 주도에 따라 결론을 지어 놓고 스토리를 그려놓고 역할극 하듯 정부부처가 손발을 맞춰 움직인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 TF는 "SI(특수정보) 자료를 취급하려면 777사령부 취급 인가가 필요한데도 윤석열 대통렬실 국가안보실 김태효 1차장은 SI에 대한 인가 없이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보고를 받았으며 이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중징계 사유"라고 비판했다.

서해공무원 사망 사건에 대해 월북 번복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정부 국가안보실이 허가 없이 SI를 열람한데서 나아가 국방부, 해경이 깊은 논의를 했을 것이란게 민주당TF 최종 발표의 요지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현 국가안보실도 해경, 국방부와 항소 취하의 당사자이므로 사신관계 규명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며  "해경, 국방부의 수사 및 결과는 해당 기관 자체 판단에 의해 이루어졌고, 이 과정에 안보실이 개입하거나 지침을 주는 일은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라고 받아쳤다.

이어 "현재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에 대해 전문기관이 감사 및 조사 중이니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 생각한다"며 "정치적 공방보다는 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거듭 말씀드린다"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도 이날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안보실 1차장은 SI 직위인가 직책으로, 보직 때부터 SI 비밀을 열람할 수 있다"며 민주당측 주장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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