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어민 북송 논란에 참전 통일부, 존재감 강화 노렸나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통일부가 탈북어선 북송 사건과 관련해 논란의 한가운데에 섰다. 통일부가 판문점에서 군사 분계선을 넘어가는 어민들의 사진을 전격 공개하면서 전임 문재인 정부의 조치가 적절했는지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통일부가 이 과정에서 존재감 강화를 노린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통일부는 지난 12일 2019년 11월 당시 찍힌 탈북어민 북송 장면 10장을 공개했다. 해당 사진에는 2019년 11월7일 어민 2명이 판문점에서 경찰 특공대에 의해 끌려가는 모습이 담겼다.

사진에는 어민이 군사분계선을 넘지 않으려는 듯 한 모습이 담겼다. 이 사진은 당시 북송이 어민들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비판 여론을 불러일으켰다. 대통령실은 이 사진을 근거로 "반인도적·반인륜적 범죄 행위"라며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비난 공세를 강화했다.

통일부의 사진 공개는 여러 모로 이례적이다. 윤석열 정부 해양경찰과 국방부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 사건과 관련해 월북 단정 행위가 잘못이었다며 사과했을 뿐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가안보실에 책임을 떠넘기지는 않았다.

반면 통일부는 여당의 요구가 없었는데도 자진해 사진을 공개하면서 전임 정부 비난에 앞장선 측면이 있다. 통일부는 여당인 국민의힘과 만났을 때도 이대준씨 사건 관련 대책 회의에서 배제됐다며 선제적으로 불만을 토로한 바 있다.

이처럼 통일부가 전임 정부 비판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현 장관의 이어달리기 선언이 무색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지난 13일 통일연구원 주최 '한반도 정세와 새로운 대북정책의 모색' 학술 회의에서 "지난 정부의 성과를 창의적으로 계승·발전시켜서 더욱 더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이어달리기'를 해 나가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권 장관은 또 "정권 교체기마다 국민적 갈등이 반복되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 이 시점에 꼼꼼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부의 정책을 부정하고 단절하는 과거의 실수를 결코 반복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권 장관의 이 발언은 판문점 북송 사진을 공개한 다음날에 나왔다는 점에서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통일부의 북송 사진 공개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부총장은 14일 뉴시스에 "통일부에서 제공한 추방 장면의 사진이 쟁점화를 심화 확산시켰다"며 "통일부는 갑자기 사진을 공개한 이유가 문제해결을 위한 것인지, 정치쟁점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것인지 자문자답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양 부총장은 이번 사건에서 귀순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그는 "북한 어민 추방사건은 자진 탈북이 아니라 나포를 했기 때문에 귀순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자진 귀순이 아니라 나포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재판 관할권이 없다. 설령 우리가 재판 관할권을 가지더라도 피의자는 있으나 피해자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공소 제기나 기소 유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양 부총장은 통일부를 향해 "흉악범은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이 아니며 무죄추정의 원칙은 우리 내부의 법적인 프로세스가 가능할 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통일부는 과연 모르고 있을까"라며 "통일부가 몰랐다면 무지고, 알았다면 정치쟁점화의 한 축을 담당하겠다는 숨은 의도를 의심치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전 폐지론까지 제기됐던 통일부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존재감을 강화하려 하지만 이용만 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양 부총장은 "윤석열 정부가 대북몰이 색깔론을 통해 이슈를 체인지하고 2년 후 다수당이 돼 통일부를 축소하거나 없애버리겠다는 계획을 가졌다면 역사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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