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면 전환용 '사정드라이브' 의혹제기
"검수완박前 文정권 일제 수사 들어갈 듯"
"지지율 하락하자 前정권 반사이익 전략"
"대통령실 총감독 '文정부 흠집내기' 작전"
[서울=뉴시스]정진형 홍연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서해상 피살 공무원 '월북 번복'에 이어 탈북어민 북송 문제가 재조명되자 전임 문재인 정권을 겨냥한 '사정 드라이브'를 걸고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대내외 경제위기 속에 윤석열 정부 국정지지율이 추락을 거듭하자 전(前) 정권 치부를 부각시켜 국면 전환을 노리는 게 아니냐는 의혹 제기인 셈이다.
검찰 출신인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제는 남은 게 뭐냐. 대대적인 사정정국이 기다리고 있다"며 "지금 서해공무원 피격사건. 또 탈북어민 북송사건 이게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신호탄"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거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장동 사건, 성남 FC 후원금 사건,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월성원전 사건, 울산시장 선거 하명(수사) 개입 사건 등등등 전 정권과 관련된 사건들을 아마 일제히 (검찰 수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비정상적인 검찰총장 장기 공석 상태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세 차례에 걸쳐서 대검차장, 중앙검사장, 대검공공수사부장 비롯해서 주요 수사 지휘라인부터 실무진까지. 윤석열 사단으로 전광석화처럼 인사를 쫙 마무리했다"며 "이거 왜 그랬겠냐,검수완박이 9월 10일부터다. 그 전에 전 정권에 대한 사건 (수사를) 웬만큼 다 마무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도 YTN 라디오에 출연해 "전 정권을 더 나쁘게 만들어서 (윤석열 정부가) 반사 이익을 얻겠다는 생각도 있을 것"이라며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여러 복잡한 나쁜 사안들을 덮으려고 터뜨린 측면도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왜냐하면 (박지원, 서훈) 전직 국정원장님들 고발한 날도 그쪽에 안 좋은 일이 있었고, 민간인 외국(갈 때) 1호기 태운 사건, 그다음에 이번에 북송 사건 퍼뜨릴 때는 유튜버 누나가 청와대에 근무한다. 그것도 굉장히 안 좋은 사건이었다"며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터뜨리니까 의심을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탈북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좀 물어보고 싶다"며 "그렇게 반인도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 행위면 그때 북송했을 때 왜 가만히 계셨느냐. 그때 항의하시지 그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하는 걸 보면 정략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지난번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도 그렇게 세게 다뤘지만 지지율은 더 떨어지지 않느냐"며 "민생과 경제에 관심을 두어서 지지율을 올리려고 해야지 전 정권 문제를 파헤쳐서 지지율을 올리려고 하면 안 오른다"고 꼬집었다.
문재인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 역시 CBS 라디오에 나와 "현재로서는 용산 대통령실이 총 감독으로 나서서 정권에 대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흠집내기 작전으로 보인다"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도 마찬가지고 누가 봐도 그렇게 보이는 게 사실이지 않느냐. 가만히 있는 문재인 정부를 흔들고 흠집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이럴 이유가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선 "윤석열 대통령이 6월 21일날 이 사건을 꼭 집어서 이야기하고 곧바로 국정원이 나서서 전임 국정원장을 고발한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통일부가 입장을 번복해서 발표한다. 그런 다음에 어제 대통령이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기다렸다는 듯이 검찰은 국정원을 압수수색한다"며 "마치 하나의 짜여진 각본처럼 움직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정책조정회의에서 "복합위기로 경제가 어려운데 코로나마저 다시 확산 되면 대한민국은 더 큰 혼란이 오게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함에도 윤석열 정부는 3년 전 16명을 끔찍하게 살해한 탈북어민 북송 사건의 진실은 감추고 통일부가 가지고 있던 사진 몇 장을 꺼내서 종북몰이에 혈안"이라며 "늑대가 나타났다는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을 믿을 국민은 없다"고 질타했다.
문재인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고민정 원내부대표 역시 "과연 외교, 안보, 경제, 정치, 사회, 문화 할 것 없이 무엇이 하나라도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오로지 전 정권을 정치보복수사 하겠다는 것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며 "언제쯤 윤석열 정부의 머릿속에서 문재인 정부가 사라질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많이 된다"고 했다.
민주당은 또 문재인 전 대통령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 앞 욕설·고성시위를 벌이는 유튜버 안정권씨의 친누나가 대통령실 행정요원으로 채용됐던 일에 대해서도 공세를 이어갔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실 인사를 책임지고 있는 김대기 비서실장과 윤재순 총무 비서관에게 묻는다"며 "안모씨의 전직 활동과 안정권씨와 관계에 대해 알고 있었느냐.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요, 알고도 채용했다면 대통령실 인사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박찬대 원내수석부대표도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역시 극우단체들의 양산 사저 시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비선을 활용해 여론을 조작하려 했던 정권의 말로가 어땠는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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