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3고에도 '민생국회' 실종…여야, 제헌절 이전 院구성할까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고물가·고유가·고금리로 민생경제가 악화되고 있지만 국회는 지난 5월30일 이후 두달째 공전하면서 역할을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7일 제헌절 이전까지 21대 후반기 국회 원(院) 구성 협상을 마무리 짓기로 했지만 신구정권간 이해가 첨예한 국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등 현안을 두고 여전히 신경전을 이어갔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3자 회동을 한 뒤 제헌절 이전까지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하기로 공감대를 이뤘다고 발표했다.

양당은 민주당이 원구성 협상 전제조건으로 내건 사개특위 등은 의장과 원내대표 단위에서, 상임위 배분은 원내수석대표 단위에서 각각 논의한 뒤 함께 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사개특위 정수 조정과 상임위원장 배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도 개선 등 주요 쟁점을 두고 기존 주장을 반복하면서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파행 책임을 상대방에 넘기는 모습도 재차 반복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각각 상임위 구성과 국회 개혁을 강조했고 사개특위와 민생경제·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대한 이견도 재차 드러냈다. 비공개 회담에서는 '검수완박' 합의 파기 등을 놓고 서로 사과를 요구하다가 고성을 주고받았다.

권 직무대행은 같은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사개특위 구성과 상임위 배분 일괄 타결 요구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민주당이 계속 사개특위 구성에 기존 주장을 반복한다면 협상은 난망하다고 보고 있다"고 사개특위 구성 논의에 진전이 없을 경우 오는 17일 내 원 구성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지난 4월 검수완박 합의 당시 사개특위를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최근 여야 5대 5 동수 구성을 주장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같은날 서울 양천구 KT 목동IDC센터 현장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폐지와 예결위 상시화 등 국회 개혁에 나서면 사개특위 구성 비율을 대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역제안을 했다. 국민의힘은 전자에 부정적이다.

그는 "집권여당이 최근 지지율이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민생·경제를 챙기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어서 국회를 계속 공전 상태로 방치할 수 없는 것 아니겠나. 그런 면에서 여당에 이제 통 큰 양보와 결단의 시간이 다가왔다고 믿고 있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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