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北피살 공무원 진상규명은 국민 명령…대통령기록물 열람 협조를"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한 국민의힘은 21일 "TF를 통해 '국민 생명과 국가 주권을 포기한 7시간', '월북 낙인찍기'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형동 수석대변인·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북 피살 공무원' 사건 진상규명에 비협조적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진실 규명은 이제 국민의 명령"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청와대는 고(故) 이대준씨 피격 3시간 전에 보고를 받고도 구명을 위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최소한 북한에 직접 통지하거나 언론을 통해 보호 의지라도 표명했으면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총살하고 소각할 수 있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씨가 사살된 후 소각됐다는 보고를 받은 직후 청와대가 어떤 조치를 했는지 아직 알려진 바 없다"며 "우리 국민의 생명 보호에는 뒷짐 지던 청와대가 고인에 대해 '월북 낙인'을 찍는 데에는 기민하게 움직였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당시 청와대는 해경과 국방부에 '자진 월북에 방점을 두라'는 수사 지침과 답변 지침을 하달하면서 사건을 자진 월북으로 몰아가기에 힘을 쏟았다"며 "그 사이 이씨는 정신적 공황 상태인 도박 중독자로 전락하는 명예훼손을 당했고, 유족은 도박 중독자이면서 월북자 가족으로 낙인찍혀 2차 가해를 입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시 청와대가 총력을 기울여 이 사건을 자진 월북으로 몰아간 이유는 짐작하고도 남는다"며 "피살 사건 전후로 당시 청와대가 어떤 조치를 했는지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대변인도 "우리 국민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 규명이 이토록 어려운 일이었는지 새삼 현실이 안타깝다"며 진상 규명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특히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월북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북한을 굴복시킨 사건으로 봐야 한다", 설훈 민주당 의원의 "아무것도 아닌 일에 무슨 짓이냐" 발언에 대해 "'월북'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지난 2년간 억울함에 몸부림쳐야 했던 피해 유가족들을 향한 '2차 가해 행위'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사건에 대한 당시 처리 과정과 결과 발표에 한 점 의혹도 없다면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사건 자료 열람에 협조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보는 정략과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진상 규명을 위해 국회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사건 진상을 정확히 알고 싶은 국민의 요구에 여야가 부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를 발족했다. 군·경찰·법조계 등 출신 의원들로 구성된 TF는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을 필두로 김석기·신원식·강대식·전주혜·안병길 의원 등이 참석한다. 허기영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 박헌수 예비역 해군소장 등은 외부위원으로 참여한다.

TF는 이날 오후 4시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를 방문해 북 피살 공무원 사건에 인권침해 결정을 내린 인권위 판단에 감사함을 표시하고 향후 후속 조치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오는 22일 오전 10시에는 인천 해양경찰청을 방문해 진상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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