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기재부 차관 "한전 적자, 자회사 9곳도 공동 책임 필요"

[세종=뉴시스]옥성구 기자 = 올해 1분기 사상 최대 규모 적자를 기록한 한국전력과 자회사 9개 기관장 등의 성과급 반납을 권고한 것과 관련,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9개 자회사 매출의 90% 이상이 모회사인 한전 쪽으로 간다"며 "공동 책임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대 차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브리핑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이번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서 S등급(탁월)은 한국동서발전 1곳에 그쳤고, A등급(우수)과 B등급(양호)은 각각 23곳, 48곳으로 집계됐다. C등급(보통)은 40곳이며, D등급(미흡)과 E등급(아주미흡)은 각각 15곳, 3곳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한전은 '보통'을 의미하는 C등급을 받았다. 2020년도 평가에서는 '양호'에 해당하는 B등급을 받았는데, 한 단계 내려간 것이다.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C등급이면 등급별·유형별로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지만, 정부는 최근 한전의 재무상황 악화에 따른 강도 높은 자구 노력 필요성을 감안해 한전과 자회사 9개에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 자율 반납을 권고했다.

한전과 함께 성과급 자율 반납을 권고 받은 자회사는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한전KDN, 한전KPS 등 9개사다.

한전의 실적 추이를 보면 2020년에는 4조1000억원 영업이익을 거뒀지만, 지난해에는 국제 연료비 급등 영향으로 5조9000억원 규모 영업적자를 냈다. 올해 1분기에는 사상 최대 규모인 7조8000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최 차관은 "한전 모회사에 대한 경영 상태의 책임성 확보 차원에서 기관장을 포함한 임원들에 대한 성과급 자율 반납 권고를 의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9개 자회사에는 S등급을 받은 데도 있고 상대적으로 등급이 양호한 부분들도 있다"면서도 "9개 자회사 매출의 90% 이상이 한전 모회사 쪽으로 간다. 서로 공동 책임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최상대 차관과의 일문일답.

-추가 조치에 한전과 자회사 기관장 등에 대해 성과급 자율 반납을 권고한 걸 보면 경영에 문제가 있다고 본 것 같다. 그런데 실적결과표를 보면 탁월에 한국동서발전이 있고 대부분 우수에도 많이 있다. 이건 좀 모순된 것 같다.

"한전 모회사의 적자 상태가 굉장히 안 좋다. 한전 모회사에 대한 경영 상태의 책임성 확보 차원에서 기관장을 포함해 임원들에 대한 성과급 자율 반납 권고를 의결한 것이다. 9개 자회사에는 S등급을 받은 데도 있고, A등급을 받은 데도 있다. 그러나 실제 9개 자회사 매출의 90% 이상이 모회사인 한전 쪽으로 간다는 측면에서 공동 책임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한전 모회사뿐만 아니라 9개 자회사에 대한 임원들의 성과급도 자율 반납해 주기를 권고하는 내용을 의결한 것이다."

"(홍두선 기재부 공공정책국장) 기본적으로 경영평가의 틀은 유지되고 직원의 성과급은 인정되는 것이다. 임원에 대해서는 경영책임 차원에서 자율 반납을 권고한 것이다. 민간기업의 경우 열심히 한 것과 상관없이 성과가 없으면 성과급을 못 받는데 공기업의 경우에도 그게 더 바람직하다고 해서 민간위원 대부분이 자율 반납 권고에 대해 찬성했다."

-경영평가 내용에 정부정책 권고사항 일몰제를 도입·검토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린다.

"(홍두선 국장) 경영관리 세부 항목 상에 보면 정부정책 이행사항이 반영된 게 있다. 각종 정책을 할 때 그것을 경영평가에 반영해 공공기관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 달라는 게 경영평가 지표에 들어가 있다. 경영평가의 본래 목적인 사후 성과를 측정해야 하는데 이질적 요소가 있다 보니까 정부정책 이행사항은 일몰제로 해서 일정 시점이 지나 목표를 달성했는지 평가해 경영평가 세부 내용에서 없애는 제도다."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문제를 강조하면서 향후 개선 방향으로 경영평가에서 재무성과 지표 배점 비중을 상향 조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2022년도 경영평가편람 수정본이 9월에 나올 예정인데 이런 부분을 반영할 계획인가.

"작년 말에 결정된 2022년도 경영평가편람이 9월에 수정된다. 경영평가 배점까지 포함해 민관합동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가 조만간 구성될 것이다. TF에서 전문가들과 충분히 논의하고 그런 결과를 바탕으로 9월, 그리고 올해 말에 결정되는 2023년도 경영평가편람 최종본에 단계적으로 수정·보완해야 하는 사안이다.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은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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