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유류세 인하…언 발에 오줌 누는 격"

[서울=뉴시스]여동준 홍연우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가 부랴부랴 유류세 인하 폭을 37%로 더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언 발에 오줌 누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많은 경제전문가들이 정부가 발표한 감세와 규제완화를 통한 낙수효과론은 이미 실패했고 허황된 주장이며 현 상황을 극복할 수 없다고 질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의 상황 인식은 안일하고 무능하기 짝이 없다"며 "정부 출범 한 달이 지나서 경제수장들은 머리를 맞댔고 대통령은 말로만 물가 대책을 강조한다"고 지적했다.

또 "전기, 가스 요금 인상으로 민생 부담은 더 늘어날 것"이라며 "정부 주도로 인플레이션 피해에 따른 재정과 통화 정책, 산업과 복지에 이르는 전방위적 대책을 빠르게 수립하고 집행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물가를 못 잡는 정권을 버림 받는다, 지난 3월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한 말"이라며 "출범 초기부터 물가를 포기한 대통령이 되지 않으려면 민간주도성장이란 허황된 레토릭을 거두고 실질적으로 민생 구제할 실천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의장 선출을 계속 거부하면서도 자신들이 먼저 중대 합의를 파기해서 무너진 여야 신뢰 회복을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성의없이 시간만 끌지 말고 의장을 법대로 선출해 민생 처리와 인사청문회 개최라도 협조하든지 아니면 여당으로서 후반기 원 구성과 관련해 원내1당 민주당을 설득할 양보안을 과감히 제시하든지 양자택일로 먼저 답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경찰자문위원회의 경찰 통제 방안에 대해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취임하기도 전에 1호 지시를 내려 직속 자문위원회를 구성한 이유가 윤석열 정부의 경찰 권력 장악 밑그림을 완성하기 위한 것임이 여실히 드러난 셈"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독립성과 정책 중립을 위협하며 군사정권 시절로 퇴행시키려는 윤석열 정부 경찰 장악 시도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며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듯이 경찰청장은 행안부 장관의 부하가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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