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장·법사위 시간차 독식" vs 野 "의장 먼저 선출"

[서울=뉴시스] 박준호 권지원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 의장단을 먼저 선출할 것을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회의장과 법사위를 시간차로 독식하려는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의 독식은 입법 폭주의 구조적 원인이었고, 원인을 제거해야 협치가 가능하다. 민주당은 이러한 간단한 이치를 부정하며 국회의장 우선 선출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누차 밝혔듯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원내 제1, 2 교섭단체가 나눠서 맡아야 한다"며 "민주당의 법사위 장악과 혁신은 결코 양립할 수 없다. 법사위원장을 내려놓는 것이야말로 오만의 정치를 그만두고 혁신을 시작하는 길"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지금 국회에는 긴급한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다. 후반기 원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며 "어제 국민의힘은 우선적으로 상임위 간사단을 발표했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만 양보하면 원 구성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법사위를 장악하겠다는 아집은 여전히 오만의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뜻이며 여전히 극단주의자들에게 당이 휘둘리고 있다는 뜻"이라며 "낡은 과거를 반복하면서 어떻게 혁신이 가능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를 막기 위해 민주당이 헤이트 스피치 금지를 위한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데 대해선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심한 욕설과 혐오를 조장하는 시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면서도 "하지만 과연 민주당이 헤이트 스피치를 금지할 자격이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헤이트스피치의 원조는 다름 아닌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이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의원 등 유력 정치인을 비판하거나 당론을 반대하는 의견에는 어김없이 18원 후원금과 문자폭탄이 쏟아졌다.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 같은 행태를 양념이라고 비유하기도 했다. 내가 하면 양념이고 남이 하면 혐오인가"라고 물었다.

권 원내대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집시법 개정에 나선다면 또다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정치 혐오를 조장하는 강성 팬덤 정치와 먼저 결별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권 원내대표는 최고위를 마친 후 혁신위원회의 공천 규정 개선과 관련한 설문조사 등을 통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자신의 발언에 대해 "제대로 혁신위가 성공하려면 당내 다수의 의견을 집약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혁신위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논의를 할지는 혁신위 자체가 우리 당내 구성원이든가 의원이나 당원이나 아니면 외부인사의 의견을 폭넓게 들어서 혁신해야 할 대상을 논의하는게 좋겠다는 것"이라며 "혁신의 방향, 내용에 대해서는 백가쟁명식의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걸 피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향후 검사 출신을 추가 기용할 가능성을 열어둔 데 대해선 "대통령은 필요하면 검사 출신을 추가 기용할 수 있다고 했고 저는 당분간 행정부처의 중요직에 대해서 검찰 출신 기용이 없을거라고 말한 것"이라며 "저는 현재 상태를 말했고 대통령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 얘기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했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에서 전날 윤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아마 당분간 앞으로는 더 이상 검사 출신을 기용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여야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로 하반기 국회의 공백이 길어지는 가운데, 장관 등 인사청문회 개최가 불확실한 상황을 두고 “협상이 필요치 않은 의장을 국회법에 따라 선출하면 인사청문회 관련 문제는 해소된다”며 여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각 당이) 다양한 상임위에 대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원구성 협상은 자체가 시간이 걸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이 국회의장단 선출과 법사위원장 배분을 포함한 상임위 구성 문제를 연계시키는 것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국회의장 후보부터 선출, 국회법에 따라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해 장관 등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이와 별개로 상임위 협상을 이어가자는 입장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내일이라도 본회의를 열어 의장을 선출하게 되면 인청특위를 통해 (인사청문을 마쳐야하는) 기간 안에 충분히 검증해 정부에 (적격 여부를) 알려줄 수 있다”고 했다.

여야 원구성 협상의 뇌관인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와 관련해서는 “위원장을 누가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법사위 기능 정상화’ 관련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여야) 2기 지도부에서 법사위 관련 논의가 많았고, 그 당시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도 법사위 기능과 관련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했다)”며 “법사위의 월권적 기능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권한의 제한을 재차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법사위 기능 정상화에 대한 타협을 해야지, (특정 상임위원장직을 놓고) 이건 내가할래, 저건 내가할래, 이런 협상을 하려고 한다면 그건 굉장히 큰 패착”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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