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로봇 기업 방문한 韓총리 "덩어리 규제, 과감하게 혁신"(종합)

[서울=뉴시스] 김지훈 양소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자율주행로봇 기업을 방문해 애로사항 등을 듣고 신속한 규제개선 추진을 약속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에 있는 자율주행로봇 전문기업 로보티즈를 찾았다. 로보티즈는 '규제 샌드박스'라는 규제 유예제도를 통해 실외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에 대한 실증 특례를 승인받고 지난 2020년 3월부터 실증을 진행 중이다.

그는 관계자들에 기술 발전상황과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사업 추진 과정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실외 자율주행 배달로봇이 인도와 횡단보도를 자율주행하는 과정도 지켜봤다.

한 총리는 일정을 마친 뒤 페이스북에 "배달로봇이 아주 신기하다"며 "사람이 있으면 멈추고 장애물도 요리조리 잘 피해 간다"고 썼다.

그는 "미국·일본·중국 주요 도시에서는 이미 로봇을 활용한 배달이 일상화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접하기가 쉽지 않다. 도로교통법 등 법령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자율주행로봇이 아직 보도를 통행할 수 없고 규제 샌드박스라는 규제유예제도를 통해 실증사업만을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세계적으로 첨단기술산업은 이미 전쟁 상태이며 여기에 국가의 안보와 경제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정부의 역할도 과거와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은 반도체,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SW), 로봇 등 첨단기술산업 발전과 이를 위한 인재 양성에 모든 정부의 역량을 쏟겠다고 천명했다"면서 "첨단산업을 키우기 위해 정부가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은, 첨단산업을 잘 알고 디자인할 수 있는 인재를 키우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한 발상의 전환과 개혁을 주문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교육이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인재를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존 교육부의 자성을 요구했다.

한 총리의 행보는 윤 대통령의 이같은 일성을 이어가는 차원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우리나라가 첨단기술산업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인재양성을 포함해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덩어리 규제를 과감히 혁신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특히 자율주행로봇 분야는 미래 배송사업의 핵심일 뿐 아니라, 순찰·방역·청소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이 크게 기대되는 분야"라며 "안전성 검증을 바탕으로 자율주행로봇이 보도를 통행할 수 있도록 내년까지 현행법을 개정하고, 로봇 1대당 현장 요원이 1명씩 동행해야 하는 과도한 실증 부가조건도 조속히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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