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7일 총파업"…윤석열 정부 노사관계 첫 시험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위원장 이봉주)가 오는 7일 무기한·전면 총파업을 예고했다.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와 노동세력이 관계 설정을 하는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화물연대본부는 3일 "지난 5월23일 화물연대는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에서 최근 경유가 폭등에 따른 생존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적 안전망 마련을 촉구했다"며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하고, 전품목과 전차종으로 확대해 유가 폭등 같은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최근 경유가는 전국 평균 2000원대를 넘어섰다"면서 "안전운임이 시행되는 일부 품목은 유가연동 적용으로 인상된 유가 만큼 운송료를 보장 받을 수 있지만 안전운임 적용을 받는 화물노동자는 전체 42만 화물노동자 중 약 2만6000여 명에 불과한 컨테이너·BCT에 국한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대다수 화물노동자들은 유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운임의 변동이 없어 그 피해가 고스란히 화물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안전운임제가 전체 화물노동자에게 적용됐다면 지금의 유가 폭등으로 인한 혼란을 막을 수 있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5월30일 한국교통연구원 주관·주최로 진행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성과 평가 토론회에서도 제도 시행 이후 화물노동자의 노동 시간이 감소하고, 과적이 감소했다는 공통된 결론이 제출됐다"며 "과로·과적·과속의 감소에 따라 한국안전운임연구단의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노동 위험 수준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안전운임제는 2022년 12월31일 일몰이 예정되어 있고,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국회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라고 반발했다.

화물연대는 "총파업 돌입 이전에 사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했으나 국토부는 사태 해결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화주·운수사 단체와 함께 화물연대 집단행동의 부당성 등을 알리는 보도자료 배포 등을 대책이라고 내놓고 있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며 "42만 화물노동자의 생존권, 나아가 도로 위 국민의 안전을 위한 안전운임제를 지키기 위해 6월7일 0시 총파업에 돌입하며, 오전 10시 16개 지역 본부별로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 출정식을 개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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