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원희룡 장관에 "청년 주택 가장 먼저 챙기라"(종합)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청년 주택을 챙기는 것을 1호 일정으로 하도록 당부하셨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오후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기업성장센터를 방문해 대학생, 년 임대주택 입주자, 청년 창업가 등 청년들과 만나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새 정부 청년 주거지원 대책을 설계하기 앞서 정책 당사자인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원 장관은 "오늘 정책을 이야기 하러 온 게 아니라 청년들의 생생한 이유기를 직접 듣기 위해서 취임 후 첫 일정으로 이곳을 찾아왔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학생, 청년 임대주택 입주자, 청년 창업가, 청년주거 활동가 등 청년 20여명이 참석했다.

원 장관은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대한민국은 부동산이 또 하나의 신분계급이 돼 버렸다"며 "새 정부의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이 꿈을 되찾고 주거에 대한 불안을 덜어서 인생을 주도적으로 설계해 갈 수 있도록 현대판 주거신분제 타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또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 등 50만가구를 계획하고 있다"며 "역세권 첫집은 연내에 조기 사전청약을 시작하고, 청년원가 주택은 내년 상반기에 조기 청약을 받기 시작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를 출발점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해서 전체 250만가구 주택 중 50만가구를 청년층과 청년을 아우르는 무주택자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공급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원가주택’은 일정기간 거주 후 '분양가+가격상승 일정분' 가격으로 국가에 주택을 매각하는 방식의 주택이다. 처음 분양할 때 주변 시세의 50% 수준의 낮은 가격으로 분양하고, 주택도시기금 등을 통해 30년 이상 장기 저리로 소요 자금의 80%까지 금융 지원한다. 청년들이 5년 이상 거주한 후에는 정부에 되팔 수 있고, 가격 상승분의 최대 70% 까지는 청년들이 가져갈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역세권 첫집주택은 지분공유형 공공분양 주택이다. 입주자는 분양가의 20%만 부담하고 80%는 장기대출을 통해 내 집 소유가 가능해진다. 역세권 민간 재건축 용적률을 현행 300%에서 500%까지 상향 조정해 추가되는 용적률의 50%를 기부채납 받아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한 '역세권 첫 집'으로 공공분양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원 장관은 청년 주택정책과 관련해 청년층을 위해 우수입지에 저렴한 가격으로 청년주택 50만가구를 공급하고, 생애최초 구매자에게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계획을 공개했다. 

정부는 우선 청년, 신혼부부·생애최초 대상자에게 원가주택 등 50만가구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기초 자산이 부족한 청년도 역세권 등 우수한 입지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새로운 청년주택 모델을 마련해 연내 사전청약을 통해 공급할 계획임을 공개했다.

국토부는 또 가격 측면에서는 현행 분양가 상한제보다 저렴한 ‘부담 가능한 주택'으로 제공하고, 전용 모기지 상품도 출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주택 위치와 관련해서는 도심 GTX 환승가능 지역 같은 이동이 편리한 곳, 3기 신도시 자족용지와 같은 일자리·기업이 집중된 곳 등 판교처럼 우수 입지에 공급될 수 있도록 공급 계획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대상자에게 담보인정비율(LTV)을 최대 80%까지 완화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미래소득 반영을 확대하는 등 대출 규제를 완화해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로 했다.

청년 청약기회 확대를 위해 청약제도도 개편한다. 그간 청약제도는 가점제 위주로 운영돼 청년·신혼에게 돌아가는 물량이 제한적이었다. 이에 중형·소형주택을 중심으로 추첨제 비율 확대 등 청약제도 전반을 개편해 청년들의 청약기회를 확대한다.

공공임대주택은 지속적으로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는 동시에 소셜믹스(Social-Mix) 강화, 주택 평형 확대, 주거서비스 도입, 품질 개선 등 획기적인 질적 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정책 설계 과정에서 청년들의 직접 참여도 보장한다. 국토교통 정책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을 모집해 '청년자문단'을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출범 100일 이내 '주택공급 로드맵'을 발표한 후 이날 소개한 기본방향과 청년 건의사항을 포함한 '새 정부 청년 주거지원 대책'을 이른 시일 내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청년들은 학업과 취업 부담도 큰 상황에서 집값과 전·월세 가격의 급등으로 주거비 부담까지 더해지고, 주택의 소유 여부에 따라 자산격차가 확대돼 상대적으로 큰 박탈감마저 든다며 청년 주거 문제의 심각성을 전했다.

또 청년 원가주택, 역세권 첫 집 주택, 청약제도 개편 등 주요 정책을 신속히 추진하는 동시에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들에게 공공임대주택 공급, 품질 개선과 주거비 지원도 지속 추진해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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