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특활비 유난히 관대…미래 불행 대비인가"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특수활동비는 어떻게 써도 상관 없다는 건가"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또 "윤석열 정부가 특수활동비에 유난히 관대한 건 아닌지 의아하다"며 "최근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임기간 147억 특수활동비 전횡 혐의를 기각했고, 당시 특활비를 관리하던 윤재순 운영지원과장을 성비위 전력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으로 발탁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가석방에 특활비를 바라보는 윤석열 정부의 인식이 담긴 것이 아닌지 의문스럽다"며 "아니면 혹시 모를 미래의 불행에 미리 대비하려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남재준 전 원장은 특수활동비 6억원을 청와대에 지원한 혐의를 받아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고, 이병기 전 원장은 8억원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돼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두 전직 국정원장은 오는 30일 예정된 윤석열 정부 첫 가석방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남 전 원장과 이 전 원장과 함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져 역시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 받은 이병호 전 기조실장도 이번 가석방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