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대북 원칙론 고수…北 반발·도발 강행할 듯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한미 정상이 21일 정상 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원칙론적 접근 방식을 고수했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이 북한의 대륙 간 탄도 미사일(ICBM) 시험 발사와 7차 핵 실험 등 도발을 막기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한미 정상 회담 공동 성명에서 "양 정상은 북한과의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길이 여전히 열려있음도 강조하면서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대화 의도를 먼저 밝히기는 했지만 이후 양 정상은 북한에 대한 원칙론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북한이 불만을 품을 만한 내용도 다수 담겼다.

양 정상은 한미 연합 군사 훈련에 대해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을 고려해 양 정상은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의 연합 연습 및 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했다"며 "억제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또는 추가적 조치들을 식별해 나가기로 하는 공약을 함께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북한 핵 미사일에 대해 "양 정상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여타 아시아 지역 및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공유했다"며 "북한의 대량 파괴 무기와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촉구하기 위해 국제 사회와 공조해 나간다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비판했다.

양 정상은 유엔 무대에서의 대북 압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든 유엔 회원국이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북한도 유엔 안보리 결의상의 의무 및 기존 약속과 합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북한이 꺼리는 인권 문제도 다뤄졌다. 양 정상은 공동 성명에서 "양 정상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며 "양 정상은 또한 가장 취약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촉진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북한이 이번 한미 정상 회담 결과에 반발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이 북한의 도발 계획을 멈추게 하기에 역부족이라고 봤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전반적으로 기존 대북 제재·압박 노선을 더욱 강화하고 '선 비핵화, 후 보상' 방식의 비핵화 해법을 명확화 했다"며 "사실상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 성격의 메시지, 동시에 강 대 강 대결을 공식화하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임 교수는 "대화와 협상의 뜻도 밝혔으나 이는 다분히 원칙적 입장을 반복한 수준"이라며 "이에 따라 7차 핵 실험과 ICBM 발사 등이 조만간 단행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 핵 문제의 경우 아직 한미 간에 정리가 안 된 것 같다"며 "큰 틀에서는 논의했지만 액션 플랜은 공개를 안 했거나 준비 안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승기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향후 한미 연합 훈련 확대와 더불어 미군의 전략 자산이 이전보다 빈번하게 한반도에 전개될 수 있다는 점은 북한 입장에서 김정은 체제를 위협할 수 있는 강한 압박으로 인식될 수 있다"며 "이런 점에서 북한의 7차 핵 실험과 ICBM급 신형 유도 무기의 시험 발사 역시 조만간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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