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사령관 "사드 기지 제한된 접근이 한미동맹 저해"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주한미군 사령관이 경북 성주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대한 제한된 접근이 한미 동맹 역량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에도 문재인 정부 때처럼 사드 기지 상황이 개선되지 않은 점을 지적한 것이다.

폴 라캐머라 주한미군 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은 미국 현지 시간으로 지난 17일 미국 하원 세출위 국방소위원회 비공개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캠프 캐럴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에 대한 제한된 접근이 준비 태세에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라캐머라 사령관은 "지난해 현장 접근에 대한 상당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물류 지원을 완전히 보장하고 현장 주둔 병력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선 제한 없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제한된 접근은 시스템 역량 유지와 장병 훈련, 업그레이드 등에 중요한 현장 건설 프로젝트 속도를 늦춘다"며 "이런 모든 것들이 사드 운용과 함께 한국 국민과 군인, 미군 방어 등을 위한 동맹의 역량을 저해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지난해 5월부터 주당 2~3번씩 장병 숙소 개선 공사를 위한 자재와 물품을 기지로 반입했지만 이는 만족스러운 수준이 아니라는 게 라캐머라 사령관의 입장으로 풀이된다.

성주 사드 기지 상황을 둘러싼 한미 정부 간 갈등이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도 지속되는 모양새다. 앞서 2020년 10월 한미 안보 협의 회의 당시 마크 에스퍼 당시 미국 국방장관은 서욱 국방장관 등 당시 한국 대표단에 사드 기지의 열악한 근무 여건에 관해 불만을 쏟아낸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이번에 주한미군 사령관이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함에 따라 윤석열 정부가 미국의 요구에 어떻게 응할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당시 성주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기지를 정상화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종섭 신임 국방장관은 인사 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성주 사드 기지 임무 수행 여건 보장을 약속했다.

다만 정부로서는 다음달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미국 측 요구를 즉시 수용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주한미군의 사드 기지 접근을 무제한 허용할 경우 성주 주민들이 반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가 치러진 뒤에 사드 기지 정상화를 위한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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