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 24조5000억원…최대 1000만원
오미크론 진단·치료·생활지원 등 3조5000억원
먹는 치료제·병상 확보 등에 2조6000억원 투입
민생 지원 3조1000억…저도득층 긴급생활지원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가경정예산 시정연설을 통해 "소상공인의 손실에 대해 온전하게 보상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한 "적기에 온전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어렵게 버텨왔던 소상공인이 재기 불능에 빠지게 되고, 결국 더 많은 복지 재정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 중에서 총 24조5000억원으로 전체 370만 개의 소상공인 업체에 대해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손실보상 보전금을 지원하겠다"며 "보상 기준과 금액도 대폭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오미크론의 확산에 따른 진단검사비와 격리 및 입원치료비,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에 3조5000억원을 지원할 것"이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일상 복귀를 위해 먹는 치료제 100만명분과 병상 확보 등에 2조6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 규모는 총 59조4000억원이다. 지방정부 이전분 23조원, 중앙정부 지출 36조4000억원이다.
윤 대통령은 "전년도 세계잉여금 등 가용 재원 8조1000억원, 금년도 지출 구조조정에 의한 예산 중 절감액 7조원을 우선 활용했다. 나머지 21조3000억원은 금년도 초과 세수 53조3000억원 중 일부를 활용했다. 초과 세수의 나머지 재원은 앞서 말씀드린 지방재정에 23조원, 국가채무 축소에 9조원을 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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