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추경]370만 소상공인 최소 600만원…재도전장려금 100만원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틀 만에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지원을 핵심으로 한 59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코로나19로 생계를 크게 위협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 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한다.

손실보상 보상금을 현실화하기 위해 손실액에 대한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한다.

정부는 12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코로나 완전 극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올해 2차 추경안을 심의·의결하고 13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번에 편성한 59조4000억원 중 소상공인 지원에 절반에 26조3000억원을 반영했다. 지방교부세 등 23조원을 제외하면 일반 지출(36조4000억원)의 70% 이상을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데 쓰는 셈이다.

지속적인 영업제한과 집합금지 등 방역 조치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 등 370만명(업체)에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지원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한 소상공인 일괄 600만원 지원을 현실화 한 것으로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차등지급을 발표했다가 불거진 논란을 당정 협의 과정에서 바로 잡았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소기업 등 370만 명이다. 매출액 10억~30억원의 중(中)기업 7400곳도 이번에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지원 금액은 업체별 매출규모와 매출감소율 수준을 지수화·등급화해 최소 600만원에서 800만원을 일괄 지급한 뒤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매출이 40% 미만(186만 명), 40~60%(61만 명), 60% 이상(123만 명) 등 감소율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국세청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매출 감소율을 판단하기 때문에 소상공인인 직접 피해 정도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 등 피해가 컸던 약 50개 업종은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해 일반 업종보다 지원액을 늘렸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1차 방역지원금을 일괄해서 100만원 지급하고 2차로 300만원 지급했다"며 "3차 방역지원금이라고 할 수 있는 손실보전금을 6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추가 지급하면 최대 14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손실보상법에 따른 소급 효과를 보다 충분하게 지원하기 위해 보정률 비율을 90%에서 100%로 상향한다. 손실보상 보상금 산정방식은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일수를 곱한 뒤 당초 보정률 80%를 반영했었다. 이를 1차 추경 때는 90%, 이번에는 100%로 현실화했다.

하한액도 1분기부터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한다. 2분기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분 3000억원도 반영했다.

소상공인 잠재 부실 채무가 70조원을 넘는 것으로 전망되면서 그에 따른 긴급 금융지원과 채무 관리를 위한 재정 소요도 담았다.

신규대출이 필요한 영세 소상공인은 특례보증을 통해 3조원 규모를 신규 대출한다. 현재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도록 지원하고, 잠재부실채권 30조원을 매입해 10조원 수준의 채무조정도 이뤄질 예정이다.

손실보상과 긴급 금융지원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자생력 강화 지원 예산도 포함됐다.

방역조치 후 폐업한 소상공인이 가게 문을 다시 열 수 있도록 재도전장려금을 업체당 50만원 수준에서 100만원으로 늘리고, 5만개 업체를 추가 지원한다. 경영개선을 위해서도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가 긴급경영컨설팅에 나선다.

모바일, 인터넷몰, 라이브커멋, 홈쇼핑 등 온라인 판로 진출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스마트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스마트 상점과 스마트 공방 지원도 확대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년간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많은 희생을 감내해 온 소상공인에게 온전한 손실보상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거시경제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해야하는 복잡한 난제를 안고 출범한 새 정부 경제팀에게 추경안은 이러한 책무를 해결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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