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오늘 청문회…사외이사·국비 유학 등 쟁점 산적

[서울=뉴시스] 고은결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9일 개최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앞서 이 후보자는 과거 썼던 칼럼 내용이 논란이 된 데 이어 사외이사 경력 논란, 군 복무 특혜 시비, 부실한 연구실적 등 논란에 휩싸인 바 있어 여권의 맹폭이 예상된다.

개인 신상과 관련한 각종 의혹 해명과 더불어 차기 정부가 에너지 정책 변화, 경제 재도약을 위한 산업 정책 등을 예고한 만큼 정책 역량에 대한 송곳 검증도 이뤄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혈세 유학' 먹튀 논란, 석사장교 꼼수, 부실한 연구실적 등에 대한 도덕성 검증을 벼르고 있다.

지난 7일 국회에 제출된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를 보면 개인 신상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가 다수였다.

이 후보자는 과거 공무원 시절 국비 유학을 다녀와서 직장을 그만두고 교수가 됐다는 지적에 "총무처(현 인사혁신처) 주관 국외 장기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따라 객관적 절차를 통해 공정하게 선발, 국외훈련을 실시했다"며 "박사 학위는 국비 유학이 아닌 자비 유학으로 취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퇴직의 경우 의무복무 기간을 충족하는 등 당시 관련 규정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며 "박사 후 해외나 민간기업으로 취업하지 않고 국립기관인 카이스트에서 22년 동안 연구와 인재 양성에 기여했다"고 했다.

고학력자 학업 지속을 위한 '석사장교' 제도를 활용해 단기 군사 훈련만 받고, 학업을 중단하고 공직 생활을 이어갔다는 지적에는 "전역 직후 여러 사정상 곧바로 학업을 시작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과거 사외이사 이력에 따른 이해충돌 우려에 대해서는 "사외이사 경력에 대해 이해충돌 가능성에 대한 걱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장관의 공적 역할은 기업의 사외이사와 다른 영역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과거 TCK,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등 기업에서 사외이사를 지냈다.

SK하이닉스 사외이사를 맡은 기간에 '전범기업'인 도카이 카본이 최대주주인 TCK에서도 사외이사 겸직을 한 이력에 대해서는 "모기업이 전범기업인지 여부는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으며, 사외이사 종료 후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교수 재직 기간 민간 기업 사외이사를 함께 맡으면서, 국립특수대학교 교수로서 연구 실적이 저조했다는 비판도 제기된 바 있다.

새 정부가 대대적인 전환을 예고한 에너지 정책 방향을 점검하는 질의도 다수 나왔다.

이 후보자는 답변서에서 '2050 탄소중립'에 대해 "구체적인 탄소중립 달성 방안 및 수단 등은 실현 가능성과 함께 산업경쟁력,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해 재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한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원전, 신재생 등 무탄소전원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EU(유럽연합) 규범과의 조화, 원자력의 탄소중립 기여 인정 추세, 미래 원전시장의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K-택소노미에 원자력을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계속운전에 대한 검토와 함께 고준위 방폐물 처분장을 확보하는 노력도 병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통상, 자원 확보 등 산업부의 현안에 대한 질의도 다양하다.

이 후보자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에 따른 국내 농·수산업 피해 대응을 묻는 질의에 "새 정부가 제시한 농수산업 분야 국정과제를 바탕으로 경쟁력 강화방안과 함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유관부처와 함께 농어민 등 이해관계자와 적극 소통하며 CPTPP 가입을 위한 여건 조성에 진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참여가 중국 압박용이라는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는 "특정 국가를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역내국간 공동의 이슈에 대응하며 포괄적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경제협력 틀'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해외 자원 확보와 관련해서는 "과거처럼 차입에 의존한 공공 주도의 양적 확대는 공기업 부실화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간 기업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정부는 세제·금융 지원으로 민간기업의 투자를 지원하고, 공기업은 국내 대륙붕 개발과 산유국 국영기업과의 협력 등 공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우리 경제의 당면 현안으로 ▲초격차 기술력 확보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의 촉진 ▲글로벌 패권경쟁 심화와 공급망 불안에 대한 대응 ▲기업성장 사다리의 확립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의 추진을 꼽았다.

이 후보자는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산업전략을 수립·추진하겠다"며 "정부와 기업이 함께 파트너로써 소통하고, 규제를 혁파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기술혁신 지원을 통해 우리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새로운 통상질서에 대응해 산업과 통상을 연계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