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장관 후보자 "원전, 녹색사업으로 분류해야"

[서울=뉴시스] 김성진 고은결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7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을 밝혔다. 택소노미는 녹색금융 및 투자 기준이 된다. 국내에선 원전이 풍력·태양광과 같은 녹색에너지로 분류할 수 있냐를 두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EU(유럽연합) 규범과의 조화, 원자력의 탄소중립 기여 인정 추세, 미래 원전시장의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K-택소노미에 원자력을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EU 사례를 참고해 원전을 녹색 분류체계에 포함시킨다고 밝힌 바 있다. EU는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시키면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확보와 사고 저항성 핵연료 사용을 전제조건으로 붙였다. 한국은 이를 단기간에 달성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후보자는 "EU 택소노미의 조건도 국내 여건을 고려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K-택소노미의 수정·보완 논의시 원자력과 관련한 전문가 및 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적극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 후보자는 "에너지 공급망 불안, 탄소중립 등 에너지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원전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다"면서 "EU 택소노미는 원전을 청정에너지로 인정하고,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원자력, 재생에너지, LNG(액화천연가스) 등 여러 에너지원의 각기 다른 장단점을 고려해서 실현가능한 합리적인 믹스를 에너지 관련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이 후보자는 차기 정부가 원전의 계속운전(수명연장)을 늘리면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질문엔 "계속운전에 대한 검토와 함께 고준위 방폐물 처분장을 확보하는 노력도 병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준위 방폐물 처분을 위해 관련된 절차·방식·일정 등을 규정한 특별법 마련과 컨트롤타워로서 국무총리 산하 전담조직 신설 등을 통해 이행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노후원전의 가동연장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엔 "원전의 운영은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한다"며 "원자력 안전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계속운전 허가가 결정된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원안위의 계속운전 심사 과정에서도 전문가들이 안전성 확보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게 되며, 이에 따라 사업자가 추가적인 안전 확보를 위한 설비 개선 등 대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각별하게 신경서서 살펴보겠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신규원전 건설과 관련해선 "신한울 3·4호기는 이미 부지가 확보돼 있고, 발전산업허가도 유효한 만큼 건설재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로운 원전을 추가로 건설하는 사안은, 지역주민의 수용성과 공감대를 바탕으로, 경제성과 안전성, 에너지 수급 등 다각적인 고려요소를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원론적인 설명을 덧붙였다.

소형모듈원전(SMR)에 대해선 "세계 각국이 차세대 원전 기술 확보를 위해 투자를 확대하는 등 정책 노력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국내 원전산업이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고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SMR 등 미래 첨단 기술 확보, 인력과 기술 보호, 원전 수주를 통한 수출산업화 등도 중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원전수출 공약 이행방안에 관해선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우리의 강점을 고위급 수주활동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세일즈하는 한편, 수주대상국의 수요를 파악해 4차 산업, 방산, 문화교육 등 한국이 지원 가능한 패키지 사업도 마련하고, '원전수출전략추진단'을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후쿠시마 원전은 붕괴되지 않아 방사능 유출이 없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선 "당선인의 구체적인 발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고 즉답을 피하면서 "다만 원전 운영에 있어 안전성은 최대한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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