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R&D에 세제 지원 강화"
과기전문사관, 전문연구요원 등 과기분야 병역제도 확대 개편
우수연구자 정년 이후에도 근무 기회 부여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따르면 차기 정부는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국가 과학기술 시스템을 재설계하는 차원에서 민간 참여 및 부처 협업·조정 강화를 위한 '민관 과학기술혁신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앞서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에 연구자, 개발자, 기업현장전문가, 과학기술 행정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 과학기술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신설한다는 계획을 알린 바 있다. 민관 과학기술위원회를 통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국가 과학기술 전략 로드맵을 수립하고, 진척 상황을 대통령이 직접 챙겨 과학기술강국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또한 "과학기술 기반의 혁신으로 경제대국·강한안보·행복국가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정책을 대전환하겠다"며 탄소중립·고령화 등 국가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임무지향적 과학기술정책 체계 마련, 민간·지방 주도로 전환, 산·학·연 융합·협력 강화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질적 성장을 위한 연구개발(R&D)을 위해서는 R&D 예산을 정부 총지출의 5% 수준에서 유지하고,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 및 통합적·전략적 R&D 예산 배분·조정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기술·환경 변화에 적시 대응이 가능한 신속·유연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 활용성 높은 성과창출을 위한 평가제도 개선 및 성과 활용 지원체계 마련 등의 계획을 공유했다.
민간의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혁신역량별 맞춤형·패키지형 R&D를 지원하고 민간 R&D에 세제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연구자의 창의적·혁신적 연구성과 창출을 위해 국가 연구데이터 플랫폼 구축, 대학·연구기관의 디지털 전환 등 디지털 연구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인수위는 "이러한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를 통해 과학기술 5대 강국 달성하고 경제성장·강한안보·국민행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밖에 인수는 청년부터 중장년까지 과학기술인재의 체계적 지원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먼저 청년들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장학제도, 국내외 연구기회 및 과기분야 병역제도(과기전문사관, 전문연구요원) 등을 확대·개편하기로 했다.
여성 과학기술인을 위해서는 경력복귀 등 전주기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여성 전문인력 양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중장년 과학기술인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환 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우수연구자는 정년 이후에도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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