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덕수 론스타에 유리한 진술"…韓 "얘기 한적 없어"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한 후보자가 한국 정부와 론스타간 국제투자분쟁 소송 당시 론스타에 사실상 유리한 진술을 했다는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2일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론스타측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제출한 청구인 재답변서에 후보자의 서면진술의 일부가 인용되어 있었다"며 "한덕수 후보자는 당시 한국사회는 외국자본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가 너무 강하다며 국회와 국민, 언론 매체들이 모두 외국자본에 대해서 지나치게 국수주의적인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론스타가 이런 국제 분쟁 소송에서 당시 우리 정부가 국민들의 정서가 매우 안 좋아서 자기네들에게 굉장히 큰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 론스타측의 핵심적인 전략소송인데, 이런 상황에서 후보자께서 국민 국회 언론 모두가 너무  지나치게 국수주의적이다 라고 발언한 것은 론스타측에 굉장히 유리한 진술로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저는 우리 후보자의 진술을 보고 참 경악을 금치 못 했는데 우리 국민들의 외국자본에 대한 어떤 감정에 대해서 이렇게 왜곡하고 폄하하는 것을 공직자 특히 한 나라의 총리를 역임하신 분이 하실 수 있는 얘기인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고 왜 이런 진술을 하셨는지 해명을 하셔야 한다"고 했다.

이에 한 후보자는 "그 얘기를 한 적이 있다. 그런데 그거는 론스타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시각에서 얘기를 한 것"이라며 "제가 어느 날 토요일 부총리로 있을 때 기자들하고 등산을 하고 갔다 오면서, 내가 걱정하는 것은 FTA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도 해야 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그런 데 대한 저항이 많다 하는 걱정을 한 것이다. 제가 그 다음에 론스타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틀렸다는 것을 조목조목 다 반박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론스타는 제가 그렇게 얘기한 일부분의 얘기를 전체 국민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몰아간 것"이라며 "제가 얘기한 거는 설사 일부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대한민국 정부는 단 한 번도 외국인에 대해서 차별한 적이 없고, 외국인들이 국내 법에 따라서 해야 한다고 계속 우리가 주장하고 있다는 얘기를 반박을 했다"고 부연했다. 

그러자 이 의원이 "한국측의 공식적인 입장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정서는 그렇지 않다고 나왔는데 유독 우리 후보자님만 지금 시인을 하셨잖나. 론스타와는 연관이 되지 않았다고 해도 후보자님의 그런 시각을 보여주는 거잖나"라며 "부적절한 발언이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균형감각을 상실한 발언이다. 사과하셔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 후보자는 즉각 "아닙니다"라고 거듭 반박했고, 이 의원의 질의를 막고 언성을 높이며 다소 흥분한 듯한 태도를 보였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론스타 분쟁과 관련해 "수조원대 국익이 달린 문제라는 점에서 만약에 결과에 따라서 배상을 하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관련된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총리후보자로써 어떻게 생각하시나"라고 묻자, 한 후보자는 "법과 원칙과 국내 법령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싶다"며 원론적으로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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