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신공항 예타 면제될까…정부, 오늘 최종 결정

[세종=뉴시스]옥성구 기자 = 동남권 지역의 숙원 사업인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의 총사업비가 13조7000억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예타 면제가 확정되면 역대 최대 규모의 예타 면제 사업이 된다.

정부 등에 따르면 29일 기획재정부는 2022년 제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 추진계획의 예타 면제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현행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인 신규 정부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 정책적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등에 한해서는 예타를 면제받을 수 있다.

예타 면제가 결정되면 기재부는 사업의 중장기 재정 소요, 재원 조달방안, 비용과 편익 등을 고려한 효율적 대안 등을 분석해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해야 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추진계획'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지난해 5월 착수한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의 결과다.

연구용역 결과 김해공항의 국제선만 이전한다는 전제하에 가덕도신공항의 예상 수요는 2065년 국제선 기준 여객 2336만 명이다. 화물은 28.6만t으로 분석됐다.

활주로 길이는 국적사 화물기(B747-400F)의 최대 이륙 중량 기준에 이륙 필요 거리가 3480m인 점을 고려해 3500m로 검토했다.

당초 활주로 후보군으로는 방향과 지형을 고려해 A안(남북배치-육상), B안(남북배치-육해상), C안(남북배치-육해상), D안(동서배치-육해상), E안(동서배치-해상)안이 선정됐다. B안은 계획고가 35m이고 C안은 15m로 높이가 다르다.

그중 남북 A, B, C안은 인근 인구밀집지역에 소음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24시간 운영이 곤란하고 김해공항 및 진해비행장의 관제권 침범 및 군 비행절차 간섭 등 인근 공항과의 상호 운영·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돼 제외됐다.

이에 정부는 활주로 동서 D, E안을 대상으로 고민했다. 사업비 규모는 D안 13조3000억원, E안 13조7000억원이다. 공사 기간은 D안이 9년5개월, E안은 9년8개월로 예상된다.

결국 정부는 전문가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평가를 실시한 결과 순수 해상배치 E안이 육상-해상에 걸치는 D안보다 우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해 E안을 최종 선정했다. 국토부는 이를 토대로 예타 면제를 추진했다.

다만 현재 정부의 추진계획은 당초 구상해온 사업 규모와 크게 차이가 있다. 우선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분석한 결과 가덕도 신공항의 비용편익분석(B/C) 비율은 0.51~0.58에 그쳤다. B/C가 1보다 낮으면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예상되는 사업비 13조7000억원은 당초 계획했던 7조5000억원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이며, 여객 수요 2336만 명도 당초 예상했던 4600만 명의 절반 규모다. 화물 수요 28.6만t 역시 당초 예측했던 63만t의 절반에 못 미친다.

국무회의 의결 후 문재인 대통령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해 예타 면제를 기정사실화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후보 시절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공약으로 내걸어 여야 간 큰 이견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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