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새 교육감들, '특권학교' 없애야"…10대공약 제시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6월1일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감 예비후보들에게 정책공약을 제안했다.

전교조는 28일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본부에서 '6.1 지방선거 교육공약 요구안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교육불평등과 사회 양극화 속에서 평등한 배움에 대한 권리보장 요구가 높아졌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10대 교육 의제를 제시했다.

이날 전교조는 교육감 예비후보들에게 '자사고·외고 등 특권학교 폐지 및 일반고 살리기'를 촉구했다. 특권학교 유지는 불공정, 불평등 교육을 야기하고, 초중등교육을 지나친 입시 경쟁에 빠뜨린다는 이유에서다. 대안으로는 '일반고 살리기'를 통해 어느 학교를 가든지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앞서 현 정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사고·외고 등이 2025년 일반고로 일괄 전환되도록 했지만,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사고 지위 유지' 기조를 밝히는 등 새 정부에서 기존 정책이 뒤집힐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교육불평등 해소 없인 대한민국의 미래도 기대할 수 없다"며 "전교조가 이야기하는 교육대전환 방향은 차별과 경쟁이 아닌 협력과 상생"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교조는 학령인구 감소와 코로나19 유행 속 거리두기 문제로 제기됐던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도 새 교육감들이 추진해줄 것을 촉구했다.

노시구 전교조 정책실장은 "여전히 학급당 학생수 20명을 초과하는 학교가 많아 학생 한 명 한 명의 기본학력과 돌봄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주입식 교육을 넘어 창의인재 양성을 위해 학교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아동·청소년 학생들의 복지와 권리신장도 주요 의제에 담겼다. 전교조는 교육감 예비후보들에게 영유아 무상교육 실시, 아동·청소년 수당 지급, 학내 정치활동 보장을 위한 학칙 개정, 노동하는 청소년 권리 찾기 등을 공약으로 제안했다.

아울러 교권침해 예방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교사의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등 교권 강화 정책도 제시했다.

전교조는 교육감 예비후보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들에게도 교육 의제를 제시했다. 총 4개로 구성된 주요 의제엔 교육감 당선자와 협력해야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이 주로 담겼다.

주요 정책을 살펴보면 기후위기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대응 조례를 제정, 공립유치원 확대, 아동·청소년 교통비 지원, 돌봄 지자체 이관 등이 제안됐다.

전교조는 이날 발표한 정책제안을 전국 교육감 예비후보들과 각 정당에 전달할 예정이다. 향후 전교조 각 시도 지부는 이를 바탕으로 교육감 후보들과 정책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 위원장은 "코로나 속 성찰한 대한민국 교육의 문제를 극복하고 이전과 다른 교육을 위해 지역, 마을에서부터 혁신을 시작해야 할 시기가 지금"이라며 "현 교육위기가 오히려 교육의 질을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각 후보들이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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