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당선인측 국민투표 띄우는데…당 지도부는 온도차
[서울=뉴시스] 박준호 김승민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28일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통과 시 국민투표를 검토하기로 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측 입장에 대해 "만약 그것이 이뤄진다면 여당으로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지지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저희도 연구는 해봐야겠지만 아시다시피 국민투표 발의라고 하는 건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라며 "당선인 취임하신 뒤에 행사할 의향이 있는지 등은 인수위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재외국민의 투표권 관련 조항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져 사실상 투표가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당연히 조속한 정비에 나서야 한다"며 "인수위 측과 소통해서 당에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국민투표에 있어서 재외국민 대한 부분은 즉각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국민투표 추진을 검토할 의사가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헌법불합치 상황에서 민주당이 진짜 이런 것부터 입법하기 위해 노력해야 됐는데 본인들한테 필요한 것만 골라서 강행처리하는 버릇이 있다"며 '검수완박' 입법 강행을 우회적으로 꼬집었다.
반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인수위와 당정협의를 마친 후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국민투표법 개정안 추진 필요성을 제기한 데 대해 "전혀 그런 논의를 한 적도 없고, 저는 그 얘기도 처음 듣는 얘기"라고 부인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이 '검수완박법'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민투표를 제안한 것에 대해서도 "오늘 회동에서는 인수위가 마련한 국정과제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답변하는 과정을 거쳤다"며 "국민투표방안이라든가 민주당에 대한 대응방안은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원내 차원에서 국민투표법 개정 추진 방침을 묻는 질문엔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이미 제출된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헌법불합치 부분이고 하니, 당연히 헌법에 합치되도록 개정노력을 해야 된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저희도 연구는 해봐야겠지만 아시다시피 국민투표 발의라고 하는 건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라며 "당선인 취임하신 뒤에 행사할 의향이 있는지 등은 인수위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재외국민의 투표권 관련 조항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져 사실상 투표가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당연히 조속한 정비에 나서야 한다"며 "인수위 측과 소통해서 당에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국민투표에 있어서 재외국민 대한 부분은 즉각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국민투표 추진을 검토할 의사가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헌법불합치 상황에서 민주당이 진짜 이런 것부터 입법하기 위해 노력해야 됐는데 본인들한테 필요한 것만 골라서 강행처리하는 버릇이 있다"며 '검수완박' 입법 강행을 우회적으로 꼬집었다.
반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인수위와 당정협의를 마친 후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국민투표법 개정안 추진 필요성을 제기한 데 대해 "전혀 그런 논의를 한 적도 없고, 저는 그 얘기도 처음 듣는 얘기"라고 부인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이 '검수완박법'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민투표를 제안한 것에 대해서도 "오늘 회동에서는 인수위가 마련한 국정과제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답변하는 과정을 거쳤다"며 "국민투표방안이라든가 민주당에 대한 대응방안은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원내 차원에서 국민투표법 개정 추진 방침을 묻는 질문엔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이미 제출된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헌법불합치 부분이고 하니, 당연히 헌법에 합치되도록 개정노력을 해야 된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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