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충돌 격화…민주 '회기 쪼개기' vs 국힘 '필리버스터'

[서울=뉴시스] 이창환 여동준 박준호 양소리 기자 =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에 대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도 필리버스터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필리버스터 무력화를 위한 '회기 쪼개기'에도 나섰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27일 오후 5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첫 안건으로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민주당의 수정안을 상정했다.

이는 당초 지난 6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30일 간으로 돼 있던 4월 임시회 회기를 이날 자정으로 단축하는 안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해당 회기에만 국한되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조기 종료시키기 위해 민주당이 꺼내든 '쪼개기 임시회' 카드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 첫 번째 (필리버스터) 주자는 김종민 의원"이라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하면, 우리 당도 토론할 것"이라고 말했다.

'본회의를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는 물음에는 "우선 회기 변경의 건을 먼저 상정한 다음,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순서로 상정될 것"이라며 "저쪽이 필리버스터를 하는 상황에 따라, 정상적 절차 진행이 못 될 경우 우리도 대책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 회기는) 오늘 밤 12시(자정)까지"라고 덧붙였다.

국회의장 중재안에 국민의힘이 재논의로 입장을 급선회한 상황에서, 여야 원내대표는 회동 등을 이어갔으나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경우, 임시국회 회기를 쪼개 법안을 처리하는 '살라미 의회' 방식 또는 재적의원 3분의2(180석)의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는 방식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검수완박법 강행 처리에 맞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법안 처리 저지에 나섰다. 첫 번째 주자로 검사 출신인 김웅 의원을 내세웠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연좌농성에 돌입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에서 연좌농성 선포식을 갖고 "오늘 민주당의 검수완박법 강행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국민의힘 연좌농성을 시작한다"며 검수완박 입법 저지를 위한 원내 투쟁을 시작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대표가 2019년 12월 청와대 앞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을 반대하기 위한 단식투쟁을 한 적은 있지만, 국민의힘의 원내대표가 연좌농성에 나선 건  2019년 2월 당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조해주 선관위원 임명에 반발해 국회에서 연좌농성을 한 이후 3년 만이다.

현실적으로 거대 의석수를 앞세운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저지할 만한 수단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외에는 없는 실정에서 원내사령탑인 권 원내대표가 연좌농성에 돌입함으로써 대국민 여론전 효과의 극대화를 노린 마지막 카드를 쓴 것으로 풀이된다.

권 원내대표는 "검찰수사권을 빼앗기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민주당의 실력자들을 보호하겠단 심산으로 이 검수완박법 강행 처리를 시도하고 있다"며 "결국 자신들이 구린 데가 많다 보니 이걸 회피하기 위해 검찰수사권을 뺏으려고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여야 간사간 조정된 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을 안건조정위원회와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법을 날치기 처리하다 보니 그 조정된 안건을 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며 "이렇게 무법천지인 국회 운영이 어딨겠냐"고 개탄했다.

권 원내대표는 "우리는 이 농성을 통해 민주당이 강행처리하고자 하는 검수완박법이 얼마나 부당하고 국민에 어떤 피해가 가고 그리고 국민들 힘으로 이를 저지하고자 연좌농성을 시작한다"며 "국민께서 우리의 이런 진정함을 잘 이해해주시고 우리의, 우리가 주장하는 바를 잘 들어주셔서 우리 국민의힘과 함께 민주당의 악법 강행 통과를 저지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제한적이다. 현재 국회 구성을 고려한다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수 있는 시간도 최대 24시간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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