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만에 재현된 '檢고위간부 총사퇴'…검수완박 후폭풍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으로 검찰 고위간부가 잇따라 사퇴하는 상황이 재현됐다. 사상 처음 수사권조정이 이뤄졌던 11년 전 김준규 당시 검찰총장을 비롯한 고위간부들이 사표를 던지는 일이 있었다.

이번에는 검찰총장을 비롯한 고검장들이 일괄 사퇴함으로써 검찰 조직이 다시 한번 크게 요동치는 모습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7명의 고검장들은 모두 사직서를 제출했다.
            
시작을 알린 건 김오수 검찰총장이다. 이날 김 총장은 지난 17일에 이어 닷새 만에 다시 사의를 밝혔다. 검수완박에 관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여야가 수용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고검장들은 약 1시간30분여 만에 사표 행렬에 동참했다. 사퇴 의사를 밝힌 건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박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이다.

비교적 현 정부와 가깝다고 평가받던 이 고검장까지 합류해 검찰의 모든 고위간부들이 배수의 진을 치고 나선 형국이다.

일각에선 2011년 수사권조정 때와 비슷한 상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검·경 수사권조정에 대한 논의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법 개정이 이뤄진 건 2011년이 사실상 처음이다.

당시 국회는 형사소송법에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개시권을 명시하려 했다. 이에 수사권조정 업무를 총괄하던 대검 홍만표 당시 기획조정부장을 시작으로 김홍일 중앙수사부장, 신종대 공안부장, 조영곤 강력부장, 정병두 공판송무부장 등 대검 간부들이 총사퇴했다.

평검사들이 사표를 내는 일도 벌어졌으며, 서울중앙지검 등을 비롯한 일선 검찰청에서 잇따라 대책회의가 열렸다.

이런 가운데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검찰을 향해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성숙한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며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기도 했다.

그러나 김준규 당시 검찰총장은 "후배 검사들이 사표를 낸 진정한 뜻을 잘 알고 있지만 책임은 검찰총장 한 사람으로 충분하다"며 "퇴임 전 검찰총장의 마지막 권한 행사로, 여러분들의 사직서와 사퇴의사를 모두 반려한다"고 했다.

검수완박 국면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되풀이되는 중이다.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검사가 지난 13일 사표를 낸 뒤 현직 검사들이 검수완박에 반발해 연이어 사표를 냈다. 전국 고검장들과 지검장뿐 아니라 평검사, 부장검사, 수사관들이 한데 모여 회의를 열었다.

김 총장은 지난 17일 검수완박 법안이 발의되자 사표를 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를 더욱 설득하라며 반려했다.

그러나 여야가 검찰의 수사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취지의 중재안에 합의하자 김 총장은 닷새 만에 다시 사직서를 냈고 고검장들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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